작가 소개

지은이 : 이상훈
학 력1978년 강릉옥천초등학교 졸업1981년 강릉명륜중학교 졸업1984년 강릉고등학교 졸업1988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199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2008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2017년 미국 뉴욕시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연구년, 방문 교수)202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90기)주요 경력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회장한국경찰학회 회장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한국행정연구원 (연구년, 객원연구위원)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회장충남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경찰청 성과평가위원 (경비ㆍ정보 분과위원장)경찰청 시민감찰위원경찰청 규제심사위원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혁신전문위원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위원국무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 민간위원대전광역시 민선시장 정책자문위원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초대위원)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위원대전지방경찰청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경찰청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자치경찰자문단 위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위원내일신문 칼럼 「신문로」, 필진대전일보 칼럼 「대일논단」, 필진중도일보 칼럼 「프리즘」, 필진월간 「불교문화」, 편집위원법보신문 논설위원법보신문 칼럼 「법보시론」, 필진대전대학교 신문방송사 주간대전대학교 홍보기획실 실장육군 정훈장교 (20사단, 석사 정훈 제11기)수 상2025년 우수강의상(대전대학교)2025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25년 경찰청장 감사장(2024년ㆍ2023년ㆍ2022년ㆍ2021년ㆍ2020년ㆍ2015ㆍ2014년)2024년 대전광역시장 감사패 2022년 충남경찰청장 감사장2021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20년 대통령 표창2020년 대통령 단체 표창(한국경찰학회, 15대 회장 당시)2019년 학술공로패(한국경찰학회)2018년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 표창장2016년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장2014년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 2013년 한국경호경비학회 공로상2012년 우수강의상(대전대학교)2009년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상저 서「한국의 자치경찰」, 조명문화사, 2025. 「민간경비론」, 대영문화사, 2023. 「경찰과 사회」, 진영사, 2022.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분권형 정부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01), 2021.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 한울아카데미, 2020.

  목차

추천의 글 / 04
프롤로그 / 07

제1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1. 헌법만 바꾸면 우리도 민주주의 잘할 수 있을까 / 16
2.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 19
3. 경찰정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 24
4. 순(巡)은 있는데, 찰(察)은 없었다 / 28
5. ‘경찰의 날’에 그려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 30
6. 경찰 제복의 무게는 엄하고도 중하다 / 34
7. 믿음직한 경찰과 당당한 법집행 / 38
8.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 42
9. 불법계엄으로 봉쇄당했던 국회, 국회경찰대를 창설하자 / 47
10.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 51
11.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 55
12.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 67
13. 잇단 경찰청장의 중도 사퇴 유감 / 72
14. 또 대통령이 나서니 범인 금방 잡은 경찰 / 75
15.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 79

제2부 현장 치안과 시민의 안전

16. 음주운전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90
17.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까 / 94
18. 음주운전 살인자와 술 권하는 공범들 / 97
19. 학교 안전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적극 활용해야 / 101
20. ‘학교보안관’ 제대로 정착하려면 / 105
21. ‘학교보안관’ 사업, 경비업법 적용해야 한다 / 108
22. 정부세종청사 保安도 위험하다 / 112
23. ‘전북형 셉테드’가 오고 있다 / 115
24. 경찰 바디캠 도입으로 확 바뀔 치안현장 / 118
25. ‘범죄예방기본법’의 제정과 ‘참여치안’의 의미 / 123
26. 경찰과 민간 경비 ‘치안 파트너십’ 확충을 / 134
27. 보안산업과 산업보안 / 137
28.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 141
29.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47
30. 아파트 경비원의 권한ㆍ자위권 보장해야 / 152
31. 새로운 경찰학: 국가를 넘어서는 소비자 중심의 공감치안 / 154

제3부 민주경찰의 새로운 지평, 자치경찰

32.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공약 어디쯤 가고 있을까 / 162
33.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 167
34. 자치경찰제, 시작이 중요 / 170
35. 새 자치경찰법안, 디테일 잘 살려야 / 174
36. 자치경찰제, 이대로라면 경찰권 비대화도 못 막아 / 177
37.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을 경계한다 / 182
38. 시민 목소리 빠진 자치경찰제 논의 / 186
39.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40. 자치경찰제와 소비자주권 회복 / 194
41. 자치경찰에서 ‘자치’는 수식어가 아니다 / 198
42. 자치경찰 100일의 경험과 평가 / 202
43.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회고와 전망 / 206
44.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 그 강물 같은 변화 / 210
45. 부축받는 자치경찰제, 홀로서기 어렵다 / 214
46.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 / 218
47. 비효율적 자치경찰제와 새 국회의 과제 / 221
48. 주민중심으로 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다시 쓰는 자치경찰제 / 226
49.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231
50. 제2기 대전자치경찰 위원 추천 유감(遺憾) / 235
51.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239

제4부 지방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경찰

52. 담마기금(擔麻棄金), 취함과 버림의 지혜 / 244
53. ‘사건의 지평선’ 너머 지방시대로 / 248
54.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다시 열광하려면 / 252
55. ‘9월 4일’을 기억하는 파리 지하철역 / 256
56. 분노 사회와 범죄자들 / 260
57. 극단적 선택의 나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 264
58. 김혜수의 소년심판과 양희은의 작은 연못 / 268
59.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 272
60. 우리의 진실은 허구에 더 가깝다 / 277
61. 망치 든 국회의원 / 281
62. 대통령 오바마의 한 수 / 285
63.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정책이 나아갈 길 / 289
64. 경찰국 출범이 의미를 가지려면 / 292
65.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할 차례다 / 296
66.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 300
67.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 ‘헌법’ 도입, 실효성 없다 / 305
68. 뛰어야 사는 인생, 마라톤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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