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완 교수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를 출간했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 보호 이론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널리 지지를 받아온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정당화 틀을 모색한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의 보루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이론이 실제로는 이론적 허점과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출판사 리뷰
“사상의 자유시장은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법리가 아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완 교수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를 출간했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 보호 이론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널리 지지를 받아온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정당화 틀을 모색한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의 보루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이론이 실제로는 이론적 허점과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음란물·가짜뉴스·혐오표현·이적표현물 … 자유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책은 먼저 음란물 규제 문제를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이 사상성을 갖지 못하는 표현을 다루는 데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다. 이어서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표현을 다루면서, 미국이 거짓말까지 보호하는 판례를 형성한 반면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비교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제, 혐오표현, 그리고 오늘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해법을 내리지 못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진리가 시장 경쟁 속에서 저절로 드러난다”는 전제는 비유에 불과하며, 실제 사회에서는 허위정보·편견·권력관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이론으로 설득력이 없다.
새로운 표현의 자유 이론: 화자가 아닌 청자 중심
이 책의 핵심 제안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이유를 민주주의 원리에서 찾자는 것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말을 할 자유’로 재정의한다.
이를 위해 화자의 권리뿐 아니라 청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자기실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적 담론에 참여하고 민주적 자기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구성하고, 위헌심사 기준 역시 민주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과 사회를 잇는 성찰
문재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매일경제 기자 등 언론 현장을 두루 거치며 언론법의 현실과 이상을 잇는 시각을 확립했다.
이번 저서는 이러한 학문적 성찰과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한국 헌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고 비교헌법적 논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을 전공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매일경제 기자 등 언론 현장을 두루 거치며 언론법의 현실과 이상을 잇는 시각을 확립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잊혀질 권리: 이상과 현실』,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_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 오해의 시작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이론인가?
3. 다른 이론은 없나?
4. 다른 나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어떻게 이해할까?
5.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중간 점검
6. 사상의 자유시장은 항상 작동하는가?
7. 소결
2장 _ 음란물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을까?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음란물은 사상을 담고 있는가?
3. 음란물의 해악은 무엇인가?
4. 소결
3장 _ 가짜뉴스도 보호받나?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3. 가짜뉴스 규제법은 제정할 수 있을까?
4. 소결
4장 _ 해악이 즉각 발생해야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란 무엇인가?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재판규범인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나?
5. 국가보안법 사안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6. 소결
5장 _ 혐오표현는 예외인가?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혐오표현의 해악은 무엇인가?
3. 혐오표현의 해악은 개별적인가?
4. 혐오표현의 해악은 즉각적인가?
5. 소결
6장 _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인터넷의 자유
1. 이상하지 아니한가?
2. 매체의 특성과 사상의 자유시장
3. 인터넷 규제와 인터넷 중개자 규제
4. 소결
7장 _ 맺는말
1. 아웃라이어, 미국
2. 사상의 자유시장을 정리하면
3. 내가 생각하는 대안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