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디지털자산의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룬 보기 드문 저작으로서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의 귀중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들이 교수 또는 변호사들이기에 책의 내용이 다소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지만,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법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과 실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완벽한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미국, EU, 일본 등의 입법과 비교 연구를 통한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해설서 !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동향”이라는 표제 아래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미국 및 EU의 가상자산규제법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제2부는“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이라는 표제 아래 NFT와 DeFi,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버보안 규제체계 및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다.
따라서 이 책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룬 보기 드문 저작으로서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의 귀중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들이 교수 또는 변호사들이기에 책의 내용이 다소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지만,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법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디지털금융혁신포럼”을 창설하여 가상자산 분야의 발전 추이를 따라 제기되는 관련 핵심 쟁점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에 “1”이 붙은 것처럼, 저자들은 연구를 계속하여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와 관련해서 향후 제2권, 제3권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속 저작들이 출간이 되면 이 책들은 시리즈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과 실무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2단계 입법의 방향성
“가상자산규제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20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용자 보호 역시 보다 강화되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가상자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2단계 입법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규제 현황 및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2024. 7.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가칭)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3. EU 암호자산시장법
“EU의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입법모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그 완성도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염두에 두고 그간 MiCAR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적용범위와 업자규제를 중심으로 MiCAR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정민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 변호사전) 디파이 스타트업 법무총괄, 이지케어텍 국내 법무총괄, SK텔레콤 법무실 변호사, 현대자동차 지적재산법무팀 변호사, SK텔레콤 정보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서 : 『기계의 반칙』 (2023),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 (2018)
지은이 :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지은이 :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각급 법원 판사
지은이 : 장규현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간사 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미 국무부 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Promoting Cybersecurity 수료,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 위촉연구원
지은이 :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GTM전공) 부교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ESG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전)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신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
지은이 :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자격심의위원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검사 감독 준비단
목차
1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동향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2단계 입법의 방향성 (한서희)
I. 들어가며
II. 논의의 전제
III. 가산자상시장과 자본시장의 차이
1. 발행주체 특정 여부
2. 거래구조상의 차이점
IV. 해외 규제체계의 방향성
1. 미국
2. EU
3. 일본
4. 소결
V. 우리나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성
1. 업자 규제
2. 이해상충방지 방안
3.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제 정비
4. 소결
VI. 결론
2.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류경은)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 21 법안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 각 기관별 개별적 규제
2.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3. SEC의 적극적 규제 권한 행사
III. 최근 규제 현황의 구체적 분석
1. SEC 규제 관련 행정적ㆍ사법적 측면
2. 입법적 측면: FIT 21 법안을 중심으로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증권성 측면에서
V. 맺으며
3. EU 암호자산법 (천창민)
- MiCAR의 적용범위와 업규제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MiCAR의 적용범위와 주요규제
1. MiCAR의 적용범위
2. 그 밖의 MiCAR상 주요규제와 그 평가
III. MiCAR상의 업규제 1. 암호자산업자의 유형과 진입규제
2. 암호자산업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IV. 업규제 등과 관련한 2단계 입법 시 고려사항 1. 규제대상 가상자산의 유형화와 그 범위
2. 가상자산업의 확대와 유형 분류
3. 금융업자의 겸영 허용 여부: 이른바, ‘금가분리원칙’ 폐지 여부
4. 가상자산플랫폼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투자자 권리의 보호
V. 맺음말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한서희)
I. 서론
II.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1. 가상자산의 특성
2.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3. 소결
I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시세조종행위
3. 부정거래행위
4. 소결
IV. 해외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EU)
4. 소결
V.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향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호법익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4.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VI. 결론 – 향후 규제체계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2부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5. NFT 규제 현황과 실무상 주요 쟁점 (김준영)
I. 들어가며
II. NFT에 대한 국내 규제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NFT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III. NFT에 대한 해외 규제
1. 미국의 NFT 규제 현황
2. 유럽연합의 NFT 규제 현황
3. 일본의 NFT 규제
4. 기타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
IV. NFT 관련 주요 실무 이슈
1.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2. NFT의 증권 해당 여부 라인
3.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라이선스 이슈
6.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규제 현황 및 규제 방향 (김정민)
I. 들어가며
II.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의 특징
1. 탈중앙화 금융의 정의
2. 탈중앙화 금융의 주요 개념
3.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
III. 탈중앙화 금융 규제 논의 현황
1. IOSCO 권고안 (2023년 12월)
2. FATF 가이드라인 (2021년 10월 – 2023년 6월)
3. 미국 CFTC 기술자문위원회 DeFi 보고서 (2024년 1월)
4. 미국 SEC의 DeFi 대상 연방증권법 준수 규정 추가 (2024년 2월)
5. 미국 SEC의 토큰 증권성 주장에 근거한 Uniswap 기소 예정 통지 (2024년 4월)
6. EU의 탈중앙화 금융 포함 규제
7. 일본의 탈중앙화 금융 규제
8. 국내 탈중앙화 금융 규제
IV.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1. 고려사항
2.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강화
3. 자금세탁방지
4. 이용자 보호
V. 맺음말
7.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버보안 규제체계 연구 (장규현)
- 국내ㆍ외 법제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I. 서론
II. 가상자산 사이버위협 양상
1. 가상자산 보안 취약점
2. 주요 가상자산 해킹 사례
III.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규제 현황
1. 가상자산 관련 법제에서의 규제
2. 보안 관련 법제에 의한 규제
IV.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규제 현황 분석
1. 유럽 연합
2. 미국
3. 기타 주요국
V. 맺음말
8.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천창민)
I. 들어가며
II. 실질법적 관점에서의 디지털자산 개관
1.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법적 성질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III.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대한 준거법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UNIDROIT에서의 논의 현황
2. 영국과 미국, 스위스 및 독일 등에서의 현황
3. 우리 국제사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분석
IV.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