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외원조의 규모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야말로 성공적인 원조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조건과 실패의 함정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 주OECD대표부, 주케냐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등에서 수십 년간 ODA 현장을 누비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살린 덕분에 저자는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책의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가며, 왜 어떤 원조는 발전을 이끌고 어떤 원조는 의존만 키우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아울러 의존성 심화, 효과성 부족, 적절성 문제 등 원조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ODA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같은 규모의 원조를 받아도 어떤 원조는 발전을 견인하고 어떤 원조는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원조를 받은 어떤 국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어떤 국가는 끝을 모르는 저개발의 수렁에 빠져든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주인의식’과 ‘발전동맹’이다. ‘주인의식’은 개발도상국이 원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며, ‘발전동맹’은 개발도상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상적인 대외원조는 사업별로 기간을 책정하고, 책정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원조이다. 즉, 반드시 해당 대외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별·분야별 출구전략 없이 외국의 원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과 발전 의제 형성 능력이 모두 약화되어 시간이 지나도 대외원조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단절하는 전략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출신 선진 공여국’은 한국의 ODA 브랜드이자, 개발도상국인 수원국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한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동질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원조는 그 자체로서 특별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對)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 엄청난 자산이고 한국이 신흥시장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데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 포인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대외원조는 남을 돕기 위한 원조라기보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상호 간 발전파트너십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진규
1991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공보처 사무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수출지원팀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략정책국(SPU) 프로젝트 매니저 등 기술과 외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통상전략과장, 경제기구과장, 개발정책과장 등 직책을 거쳤으며, 주OECD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개발원조위원회(DAC) 상주대표를 역임하였다.주케냐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개발협력국장, 주불가리아 및 주파나마 특명전권대사를 지내며, 국제개발협력과 외교 현장을 폭넓게 경험하였다. 특히 에볼라 위기 시 정부합동 선발대장으로 인도적 보건지원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석방 업무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왔다.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불가리아 및 파나마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수여받았다.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