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지역은 비워진다. 팽창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른다. 사람과 돈, 세금마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작은 마을은 망각의 풍경 속으로 밀려난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을 살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분석하며,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단순히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행정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지역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지역은 비워진다. 팽창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른다. 사람과 돈, 세금마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작은 마을은 망각의 풍경 속으로 밀려난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을 살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분석하며,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단순히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행정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한다.
책을 읽으며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점은, 제도의 핵심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돈의 흐름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야 지역이 살아나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배경에 있는 시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역의 미래로 번역해 내는 행정과 공동체의 상상력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도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짓는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저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여러 사례를 비교하면서 제도가 품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답례품 경쟁이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제도가 열어주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실험의 공간을 놓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곧바로 지역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 책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은 행정가나 정책 담당자에게 제도 작동 원리를 점검하는 안내서이자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또 기업과 공익 재단(법인)에도 새로운 사회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과 지역 활동가에게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의 감각을 일깨워 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무대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지역의 미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선택하는 시민, 응답하는 행정, 혁신을 더하는 민간이 함께 호흡할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 이 책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안내서다.
일본은 2008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향납세(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라는 제도를 고안해 지금까지 시행한다. 대도시에 사는 주민이 주로 지방 지자체를 선택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을 내는 주민이 자기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주민세에서 공제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 자신이 어디에 세금을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납세 제도에서 최초로 '납세 주권의 분산'을 추진한 모델일 수 있다. 즉, 시민이 자기가 내는 세금의 일부나마 사용 지역과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고향납세에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향납세 제도는 단순한 기부 유도 수단을 넘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향납세 기부 모집에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지자체재정 확보와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부금 모집 성공을 위해 답례품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지나친 경쟁은 문제가 되지만, 답례품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문진수
대안 금융을 고민하는 독립 연구소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대학에서 철학과 행정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인문학을 배우고 있다. 학원 강사, 대기업 간부, 보험 판매원, 중소기업 임원, 사회적 기업 대표, 비영리 재단 활동가, 공공 기관 상임이사 등 다양한 섹터를 넘나들며 경계인으로 살았다.특별한 능력도 비상한 재주도 없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발밑의 작은 것들을 살피며 산을 오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돈의 반란》 《은퇴 절벽》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금융 이야기》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공익 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1963년 설립)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한다. 국제 포럼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왔다. 저서로는 『동북아의 심장을 누가 쥘 것인가』가 있다.
목차
제 1 장
일본 고향납세의 탄생과 진화
제 1 절 배경과 탄생 그리고 논쟁
제 2 절 고향납세의 진화
제 3 절 또 하나의 고향납세 : 법인 고향납세
제 4 절 고향납세가 바꾼 지역지도제 5 절 고향납세의 부작용과 과제1
제 2 장
일본, 고향납세와 지방창생: 지방 위기 극복 전략
제 1 절 정책 변천 과정
제 2 절 고향납세와 지방창생의 성공 요인
제 3 절 납세와 창생이 창출한 성과
제 4 절 일본 지방 위기 극복 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 3 장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주소
제 1 절 일본 고향납세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제 2 절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분석
제 3 절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 소개
제 4 절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제 4 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 1 절 지역 기반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제 2 절 일본 고향납세를 통해 배울 점
제 3 절 기부금, 어떻게 모을 것인가？
제 4 절 기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