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한반도 남부는 미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 통치 주체가 바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이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은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며 제정·공포한 공식 법령·포고·지령·명령 등을 총망라한 법제 자료집이다.
출판사 리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
해방과 분단의 경계, 남한을 통치한 미군정의 공식 법령 총집대성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한반도 남부는 미국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 통치 주체가 바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입니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은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며 제정·공포한 *공식 법령·포고·지령·명령* 등을 총망라한 법제 자료집입니다.
수록 내용 개요
* 군정청 포고령: 법률적 근거 없이도 효력을 가졌던 군정 최고 명령 체계
* 법령·지시·행정명령: 일제 잔재 청산, 사회·경제 개혁, 치안 유지, 사법 제도 개편 등
* 군정 초기~~말기(1945~~1948)까지 연대별 정리
* 한영 병기 자료도 다수 포함: 당시의 외교적, 법률적 언어 환경 이해에 유용
역사적 가치
* 미군정의 통치 방식과 행정 철학을 직접 보여주는 1차 사료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법률 체계의 기반이 되는 문건
* 식민지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입증하는 법령들
* 토지개혁, 노동 관련 법률, 언론·출판·정당활동 규제 등 당시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 담음
학술 및 연구 활용
* 한국 현대사, 헌정사, 정치사, 법제사, 미군정 연구자 필독서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해방공간 연구, 전환기 법제 분석, 식민지 청산 문제를 다룰 때 주요 인용자료
* 군정청 문건의 해제 및 원문 정리,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 체계적 편집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자료인가?
* 해방공간의 법률·정치사 연구자
* 미군정기 한미관계 및 법제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 전후 동아시아 냉전 체제 형성과 남한의 제도 수립에 관심 있는 학계 및 정책 연구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은 단순한 법령 모음집이 아니라, 해방 후 남한이 어떤 식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외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사 증언입니다.
※ 원문 영인본에 기반하여 편집되었으며, 일부 문건은 영문 병기 또는 주석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며 제정한 법령과 포고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 책은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사회·경제 체제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1차 사료로, 당시의 법령과 정책을 통해 미군정의 통치 방식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집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령 제1호**: 미군정의 법령 제정 권한을 선언하는 법령
* **법령 제2호**: 일제 강점기 이후의 법령의 효력과 관련된 법령
* **법령 제11호**: 일제 강점기 시기의 특별법 폐지에 관한 법령
* **법령 제28호**: 국방사령부 설치에 관한 법령
* **법령 제33호**: 일본인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에 관한 법령
* **법령 제57호**: 일본 화폐의 예입에 관한 법령
* **법령 제110호**: 조선수입인지의 발행 및 구지의 폐지에 관한 법령
* **법령 제111호**: 곡물 및 입검사에 관한 법령
이러한 법령들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면서 시행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의 행정 체계와 법률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법령집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군정이 남한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학자, 역사학자, 정책 연구자 등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