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맨서 올슨 교수는 왜 어떤 국가들은 놀라운 부(富)와 번영을 누리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비참하게 실패하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독재정치, 공산주의, 민주정치 등)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번영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올슨 교수는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올슨 교수가 제시한 ‘시장을 확대하는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 ‘시장 확대 정부’)에 대한 탐구는 (1) 경제성장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또한 (2) 탈(脫)공산주의 국가들, 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여타 개발도상국들에서 통치체제와 경제정책의 개혁과 변화를 꾀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맨서 올슨 교수는 왜 어떤 국가들은 놀라운 부(富)와 번영을 누리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비참하게 실패하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독재정치, 공산주의, 민주정치 등)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번영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올슨 교수는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올슨 교수가 제시한 ‘시장을 확대하는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 ‘시장 확대 정부’)에 대한 탐구는 (1) 경제성장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또한 (2) 탈(脫)공산주의 국가들, 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여타 개발도상국들에서 통치체제와 경제정책의 개혁과 변화를 꾀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전후 세계에서 경제번영에 필요한 두 가지 일반적인 조건(즉, (1) 안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개인의 권리들이 있어야 하며, (2) 어떤 종류의 강탈이나 약탈도 없어야 한다)을 완전히 충족하고도 번영하지 못한 사회나 국가는 없다!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 어느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회가 결정하는 제도적 선택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합리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잘 알아보는 것’(wise up)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유한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방랑도적, 정주도적, 독재자, 민주적 지도자 등 다양한 지배자(정치 권력자)의 이기심(利己心)이 경제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준다. 지배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사회나 국가에 대해 지니는 이익심(利益心)의 종류(‘협소한 이익심’이냐 ‘포괄적인 이익심’이냐)에 따라 그 사회나 국가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거나 쇠퇴한다는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맨서 올슨
1932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부의 차관보 등을 거쳐 1969년부터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1998년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 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 (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부회장(1986년), 미국 동부경제 학회(East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93~94년)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71),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1982), 『정치권력과 경제번영』(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2000) 외 다수가 있으며, 1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목차
역자 머리말
찰스 캐스웰(Charles Cadwell) 교수의 소개말
머리말
차례
제1장 권력의 논리: 정치권력은 경제번영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범죄자 비유: 권력자를 범죄자에 비유
2. 정주도적
3. 역사적 기록
4. 독재자와 민주정치제에서의 다수자 비교
5. 초포괄적인 다수세력: 초다수세력 121
6. 권력 논리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차원: 장기적인 관점
참고자료 1: 암부로조 로렌체티의 좋은 정부의 결과
참고자료 2: 홉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국가와 개인의 계약
제2장 시간, 소득 및 개인의 권리
1. “폐하(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국왕 폐하 만세
2. 도둑질(절도)은 어떻게 끝나는가?: 도둑질의 종식
3. 민주정치(민주정부)의 자생적 출현과 그 필요조건
4. 대의제 정부들의 재산권 및 계약권 제정과 제도화
5. 지속적인 민주정치(민주정부)는 곧 지속적인 재산권과 계약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1: 명예혁명
참고자료 2: 휘그적 역사 해석
참고자료 3: 왕의 만수무강 기원
제3장 코스적 협상, 거래비용 및 무정부 상태
1. 대안이론의 기본 1: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
2. 대안이론의 기본 2: 거래비용(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거래에 비용이 발생한다)
3. 대안이론의 기본 3: 시장실패
4. 대안이론의 기본 4: 코스 정리
5. 코스 정리의 일반화: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
6. 무정부 상태
7. 내 이론에 추가(보완)하기
제4장 합리적인 개인들과 비합리적인 사회
1. 소규모 집단들은 종종 (선택적 유인 제공 없이도 또는 무임승차하려는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인 집단행동’에 성공한다: 소규모 집단 내 각 개인의 자발적인 집단재 공급 유인
2. 소규모 집단 내 회원들 간의 전략적 상호 작용과 흥정하려는 유인
3. 보편적 오류
4.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거래비용이나 교섭(협상)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5. 핵심이 없는 게임
6. 선택적 인센티브
7. 논의의 요약
제5장 거버넌스(통치 형태)와 경제성장
1. 거버넌스(통치 형태)의 진화
2. 집단 조직(집단 결성)의 자유가 있는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경화증
3. 독재정부와 민주정부에서의 경제성장
제6장 법 집행과 부패의 원천들
1.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은 왜 발생하는가?
2. 법 집행에 대한 민간 부문의 만장일치적 압력:
민간 부문은 왜 만장일치로 법 집행에 압력을 가하는가?
제7장 구소련형 독재정치이론
1. 독재자 착취(강탈)의 한계
2. 스탈린의 첫 번째 획기적 조치: ‘몰수’를 통한 저축과 투자 증대
3. 스탈린의 두 번째 획기적 조치: 세금은 어떻게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가?(세금이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
제8장 공산주의의 진화와 그 유산
1.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 획득
2. 관료적 경쟁: 관료들 간의 경쟁
3.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은밀한 담합(공모)
4. 담합의 증거: 연성예산제약과 정치적 경영력
5. 법 집행과 부패
제9장 체제전환국들에 주는 함의들
1. 인플레이션 만연의 퍼즐
2. 과세체계의 부패와 붕괴: 대규모 예산적자의 발생 원인
3. 내부 모순들
4. 남은 과제
제10장 경제번영에 필요한 시장 유형들
1. 상이한 시장 유형들
2. 시장들은 왜 어디서나 존재하는가?: 시장들이 도처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3. 잘못된(비합리적인) 정부 개입주의가 시장을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정부 개입하에서도 거래이익은 여전히 실현된다
4. 사회적으로(또는 정부에 의해) 고안된 시장들과 권리집약적 생산
5. 경제번영의 원인으로서의 광범위하고 안전한 개인의 권리들
6.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의 요약
7. 머리문으로 돌아가서: 머리문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 올슨의 통찰 1
■ 올슨의 통찰 2
■ 서평 1
■ 서평 2
■ 서평 3
■ 논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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