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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노인안보
북랩 | 부모님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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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노인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기존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노인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초고령 사회,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라!

노인 복지의 문제를 넘어
노동·경제·안전·지역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점
이 책은 ‘노인안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초고령사회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의 대응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복지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
이제는 안보의 관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복지 중심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으며,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복지 수요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 경제, 지역, 안전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제 노인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기존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오랜 공공 분야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초고령사회라는 변화 앞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운영과 작동의 기준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역사적 단계로의 변화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 체계를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구 구성의 비가역적非可逆的 전환은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현상을 야기한다.

인륜과 도덕을 기반으로 가족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 효도만으로 결코 지역 안보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 이제 효도는 노인을 중시하는 고귀한 가치이자 단단한 기반으로서 국가를 뒷받침하되 관련 정책은 국가의 몫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는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효도에서 안보로의 전환인바, 사회적인 담론 형성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노인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는 개인의 노쇠·질병·빈곤 등을 넘어 가족 해체, 돌봄 공백, 사회 불안, 국기 재정 압박, 지역 공동체 붕괴로까지 확산될 개연성과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사회 공동체 대응 차원으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문봉수
중앙대학교에서 중국어문학을 전공하고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시진핑의 효 사상과 리더십 연구」 논문으로 효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종연구소 국가정책과정(제16기)을 수료했다.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에서 장기간 안보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퇴직 이후 보안센서 관련 기업을 거쳐, 현재는 고령친화제품 전문기업인 (주)와이에스비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국가공인탐정협회 자문위원, 고령친화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세미나와 학술지를 통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출산 장려의 연계 방안」, 「노인세대의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 「공동체 조화를 위한 미래 효 가치의 모색」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오늘의 중국경제』, 『중국 CEO의 혁신어록』, 『시진핑의 효도리더십』, 『삼성과 효도경영』, 『탐정과 ESG경영』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초고령사회의 고민

1장 초고령사회 진입
1절. 위기 측면
2절. 기회 측면

2장 복지의 한계 노정
1절. 복지의 의미와 가치
2절. 노인복지의 한계점

3장 지방 소멸의 위기 봉착
1절. 지방 소멸 시대
2절. 지방 활용 시대

4장 노인안전의 작동
1절. 노인안전의 기능
2절. 노인안전 위협 요소


2부 노인안보의 탄생

1장 인간안보 시대의 도래
1절. 기존의 안보 개념
2절. 인간안보의 중요성

2장 국가의 책임 확인
1절. 국가의 기능
2절. 헌법의 규정

3장 노인안보 개념의 정립
1절. 노인안보 개념
2절. 노인안보 철학

4장 노인에 의한 안보 구상
1절. 노인의 재발견
2절. 노인 참여 안보 모델


3부 노인안보와 리더십

1장 효도에서 안보로의 전환
1절. 효도의 개념과 가치
2절. 노인 문제의 안보화

2장 노인안보 리더십 발휘
1절. 노인안보 리더십 개념
2절. 노인안보 리더십 실천

3장 국가의 품격 견지
1절. 선진국가의 모습
2절. 보훈과 노인 일자리

4장 정치와 행정의 역할 수행
1절. 정치의 선택
2절. 행정의 이행


4부 노인안보와 시스템 모색

1장 노인안보 국가 모델 제시
1절. 국가 모델 개념
2절. 해외 모델 사례

2장 통합 돌봄의 본격 가동
1절. 돌봄의 의미와 가치
2절. 통합 돌봄의 시행

3장 지역을 통한 국가의 작동
1절. 지자체의 중요성
2절. 민간단체와 연계

4장 기술과 산업의 활용
1절. 스마트 노인안보
2절. 고령친화 산업


5부 노인안보 국가로 가는 길

1장 중국의 노인안보와 시사점
1절. 범정부 차원의 접근
2절. 원로과학자 우대 정책

2장 한국의 노인안보 전략과 과제
1절. 노인안보 국가 전략
2절. 노인안보 국가 과제

3장 노인안보 기본법
1절. 노인 관련 법률
2절. 노인안보 기본법 내용

4장 노인안보 선언과 로드맵
1절. 노인안보 선언
2절. 노인안보 로드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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