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를 한 권에 수록한 교재다. 방대한 지방세관계법을 나열하는 기존 도서와 달리, 핵심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체계를 세웠다.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많은 저자가 집필해 지방 세무공무원 시험 대비와 기업 실무에 필요한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지방세기본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이론과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 밖에 9개 지방세 세목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적·공통 사안을 엄선해 정리했다. 핵심 예규와 판례를 수록해 해석상 이해를 돕는다.

이론 구축의 디딤돌이자 강의 교재로 적합한 기본서다. 지방세 이론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지방세 분야에서 이론서와 실무서를 아우르는 교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출판사 리뷰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를 한 권에 수록

[특 장 점]
● 지방세의 이론 구축에 디딤돌
● 지방세 강의 교재로 적합
●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하여 지방세 실무에 도움을 줌
●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개념 위주로 수록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상세 설명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취득세 이론과 실무 수록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재산세의 이론과 실무 수록
● 기타 9개의 지방세 세목에 대한 내용 수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들을 엄선하여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 지방세 분야 도서들은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의 핵심 이론서와 실무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많은 저자가 쓴 본 교재를 통해 지방 세무공무원 시험대비 가능
● 본 도서는 지방세의 이론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
● 지방세 이론 강의에 필요한 기본서로 적합
● 기업실무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한 실무서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업실무에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
● 핵심적인 예규, 판례를 수록하여 해석상 이해를 증진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성욱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SSCI, SCIE급 논문을 포함한 106편의 학술논문 게재● 국세청장 표창 수상●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조세연구포럼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납세자연합회 공로상 수상● 국가고시 출제위원(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 한국경세연구재단 이사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LH 기술심사 평가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서평가위원● 한국철도공사 기술평가위원● 하남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 San Diego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편집위원장● 경희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사인포럼 사무총장● 한국세무학회 재무이사● 한국세무학회 국제조세연구 위원장● 한국납세자연합회 감사●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지은이 : 최용원
● 공인회계사․세무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세무학전공(박사)(현)● 위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무이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한국조세정책학회 정회원(전)● 세동회계법인 근무● 청운회계법인 근무● 최용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경기도교육연구원 감사● 정진기언론문화재단 감사● ABC협회 인증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 서울교통공사 혁신전문가 TF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청렴시책추진위원회 위원(저서 및 논문)● 취득세실무(매경출판)● 지방세개론(삼일인포마인)● 취득세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무학연구, 2019)● 주택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22) ● 세율변경과 주택증여(세무와 회계저널, 2023)●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세무와 회계연구, 2023)

  목차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총 칙
Ⅰ. 지방세의 개요
Ⅱ. 과세권 등
Ⅲ. 「지방세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
Ⅳ. 특수관계인

제2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성실
Ⅲ. 근거과세
Ⅳ. 해석의 기준 등
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Ⅵ.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5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6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확장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연대납세의무
Ⅳ. 제2차 납세의무

제7절 부 과
Ⅰ. 수정신고 등
Ⅱ. 가산세
Ⅲ. 부과취소 및 변경

제8절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Ⅱ. 납세담보

제9절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Ⅱ.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Ⅲ. 압류에 의한 우선
Ⅳ.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Ⅴ. 국세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Ⅵ.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10절 납세자의 권리

제11절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Ⅱ.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Ⅲ.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12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의 의의
Ⅱ. 시가표준액의 구분
Ⅲ. 토지의 시가표준액
Ⅳ. 주택의 시가표준액
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Ⅵ. 선박,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Ⅶ. 차량과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
Ⅷ. 기타의 시가표준액
Ⅸ.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X. 시가표준액의 결정
XI.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불복

제 2 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
Ⅰ.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Ⅱ. 부동산
Ⅲ. 차량 및 기계장비
Ⅳ. 항공기 및 선박
Ⅴ. 입목
Ⅵ. 산업재산권
Ⅶ. 시설이용권

제2절 취득세 납세의무자
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Ⅱ. 건축과 개수
Ⅲ.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Ⅳ. 리스자산 등의 취득
Ⅴ. 상속 시의 납세의무
Ⅵ. 증여의 취득세 납세의무
Ⅶ.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Ⅷ.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Ⅸ. 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
X. 계약의 해제
XI.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XⅡ. 도시개발사업등이 납세의무

제3절 취득세 비과세
Ⅰ. 취득세 비과세 개요
Ⅱ. 국가 등의 취득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Ⅳ.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Ⅴ.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Ⅶ. 공동주택의 개수
Ⅷ. 노후 차량의 상속취득

제4절 취득의 시기
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Ⅱ.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Ⅲ.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Ⅳ.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제5절 과세표준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
Ⅱ.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Ⅳ.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Ⅴ.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Ⅵ.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Ⅶ.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시의 과세표준

제6절 취득세의 세율
Ⅰ. 취득세의 세율구조
Ⅱ.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Ⅲ. 부동산 외 취득의 표준세율
Ⅳ.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Ⅴ.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Ⅵ.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Ⅶ.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Ⅷ. 세율의 특례
Ⅸ. 세율 적용

제7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Ⅰ. 납세지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등기자료의 통보 등

제 3 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요
Ⅰ. 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성격
Ⅲ. 재산보유세의 연혁
Ⅳ. 재산세 과세요건의 요약
Ⅴ. 정의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Ⅰ. 재산세의 과세대상
Ⅱ. 토지
Ⅲ. 건축물
Ⅳ. 주택
Ⅴ. 항공기와 선박

제3절 토지의 과세대상구분
Ⅰ. 토지의 과세대상구분
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Ⅲ.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Ⅳ. 분리과세대상 토지
Ⅴ. 겸용주택의 구분
Ⅵ. 재산세의 현황부과

제4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Ⅱ.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Ⅲ. 연부매매에 의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Ⅳ.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Ⅴ. 체비지 또는 보류지
Ⅵ.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임차
Ⅶ.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제5절 재산세의 비과세
Ⅰ.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
Ⅱ.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Ⅲ.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Ⅳ. 임시사용 건축물,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Ⅱ. 재산세의 세율
Ⅲ. 재산세의 중과세율

제7절 재산세 납부세액
Ⅰ. 재산세 납부세액의 계산
Ⅱ. 재산세 도시지역분
Ⅲ.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제8절 부과․징수
Ⅰ.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Ⅱ.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Ⅲ. 재산세의 징수방법
Ⅳ. 재산세의 납세지

제 4 장 기타의 지방세
제1절 등록면허세
Ⅰ. 통칙
Ⅱ.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레저세

제3절 담배소비세

제4절 지방소비세

제5절 주민세
Ⅰ. 통칙
Ⅱ. 개인분
Ⅲ. 사업소분
Ⅳ. 종업원분

제6절 지방소득세
Ⅰ. 통칙
Ⅱ.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Ⅲ.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Ⅴ.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8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통칙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징수

제9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의의
Ⅱ. 용어의 정의
Ⅲ. 지방세 특례의 원칙
Ⅳ. 지방세특례의 제한
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Ⅵ. 감면
Ⅶ. 지방소득세 특례

제2절 보칙
Ⅰ. 감면 제외대상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Ⅲ.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Ⅳ.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Ⅴ. 중복 감면의 배제
Ⅵ.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Ⅶ.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Ⅷ. 감면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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