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반도 안보와 국방정책을 다루는 연구자·정책 담당자·언론인·군 정보 분야 실무자에게 필요한 종합 평가서다. 공식 자료 연구와 전문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력, 재래식 전력과 과학기술, 대외 군사관계와 도발 시나리오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가 그간 정책 참고용으로 축적해 온 분석을 재편집 및 보완해 사회와 공유하는 ‘연례 평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출판사 리뷰

한반도 안보의 출발점: 북 위협에 대한 정밀한 평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에 현재적 혹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의 안보정책이나 군사능력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중국 안보정책과 군사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잠재적 위협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리포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안보위협의 대상인 북한의 군사능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나 합참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방이나 군사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북한의 군사 능력이나 그 의도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쟁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2025 안보 과제 연구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2024년도 정책현안연구과제로서 "북한군사리포트: 북한의 전쟁수행역량과 전략"을 기획하여 교내외 전문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여 보고서 간행을 추진했고,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 보는 정책현안연구 과제로서 "두 개의 전쟁과 미래 전쟁" 연구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전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연례 평가의 출발, 투명한 안보 논의로

이 책의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전제로 핵연료주기·시설·전문인력·핵물질 생산능력을 지표로 보유 탄두를 추정하고, 탄도·잠수함발사 등 투발수단과 지휘통제 구조를 함께 따져 실제 사용 가능성과 억제의 임계점을 그린다. 2장은 10~20년간 남북 군사력 균형 추세를 공개 자료로 비교해 재래식 전력의 변화와 지속을 읽고, 2023년 말 ‘영토평정’ 노선과 연동된 재래식-핵 배합전략의 운용 논리를 분석한다. 3장은 정찰위성, 무인체계, 전자전·사이버,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등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현실을 점검하며, 제재 회피를 겨냥한 암호화폐·랜섬웨어 등 비대칭 기술 활용 논의까지 포괄한다. 4장은 동맹외교·방산·무기이전·군비통제의 축에서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를 정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이후 북러 군사협력의 확장(기술이전·연합훈련·거래)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미중 경쟁, 남북 긴장, 내부 불안정, 사이버·우주 무기화 같은 허용요인을 전제로 회색지대 장기 경쟁, 지역분쟁 연루, 국지도·제한전, 핵 포함 전면전의 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을 도출한다.

이번 책은 북한의 전쟁역량과 군사전략을 다층적으로 읽어낼 정책 판단의 공통 분모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의회, 지방정부와 교육현장,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은 사실 기반 위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도록 돕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간행을 시작으로 축적될 연례 평가가 자리를 잡을 때, 한반도 안보 논의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핵능력이 확장되면 될수록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강화되면서 핵·재래식 통합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겸 부설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등 정책자문위원미국 하버드대학교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방문학자일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전공 박사• 주요 저술데탕트시기 전후 안보도전과 한국의 대미 및 대일 외교(국립외교원, 2024)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사회평론아카데미, 2020)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한울, 2017)

지은이 : 함형필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 졸업MIT 핵공학 석사MIT 핵공학 박사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외교부, 합참, 연합사,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군화생방사령부 자문위원외교부 국방협력관/북핵평화 자문관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역임[주요논저]『김정일 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KIDA Press)『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 (편저, 국방부)『미국의 핵전략』 (공저, 플래닛미디어)“북한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관계연구)“How fear of entrapment shapes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conflicts with North Korea under US extended deterrenc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외 다수

지은이 :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다. 현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방문학자로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국가안보론, 전략기획론, 전쟁론, 핵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방전략, 북핵대응전략 및 비확산정책, 한미동맹 이슈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핵무기 개발과 국가행위의 변화: 핵보유 전후의 UN총회 표결에 나타난 외교행태｣(2022),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 우주영역인식을 넘어 분산전으로｣(공저, 2022), ｢포괄적 위험평가의 시론적 검토: 미국 전략문서에 나타난 위험평가를 중심으로｣(공저, 2022),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1)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영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육군사관학교,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와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사를 공부하고, 루틀리지(Routledge)에서 저서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를 출간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미연합사령관 전략자문단위원, 국방부 군비통제 한미공동연구총괄, 외교부 한미 핵 정책네트워크 총괄, 국방홍보원 정책자문위원, 한국핵 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비확산원자력저널(외교부 후원)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은이 : 김태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육군사관학교, 독일 육사(OAL/ OSH) 졸업, 독일 헬뮤트슈미트대학교(함부르크) 정치학 석사, 국방대학교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군사안보, 독일 통일연구, 전쟁과 전략 분야에서 「군사력 균형 평가도구로서 net assessment」(2020),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경쟁전략과 비용부과」(2020), 「총괄평가의 필요성과 한국군 적용방안」(2020), 「적대관념과 정권 안보」(2019),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와 지정학」(2019), 「이스라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2018),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2018), 「북한의 국경독재체제와 핵전략」(2017),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2017)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

지은이 : 강동수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국방과학학부장 / 국방관리대학원 사이버·컴퓨터공학과 교수

  목차

제1장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1 북한의 핵전략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
1. 북한의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
2. 북한 핵개발의 최종상태
II. 북한의 핵능력 평가
1. 현재 핵능력 평가
2. 향후 핵능력 발전 추이
III.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분석
1. 개발을 완료한 핵 투발 수단
2. 향후 핵 투발 수단의 개발 전망
IV.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 분석 및 발전 전망
1. 북한의 핵 지휘통제 유형과 이론적 고찰
2. 북한의 핵 지휘통제(NC2) 분석과 지휘통제통신체계(NC3) 주요 특징
3. 북한 핵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도전요인 및 취약성
4. 핵통제권 관련 위험 시나리오 고찰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2장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군사전략

I. 머리말
II. 재래식 군사력 평가
1. 대규모 재래식 군대와 전력구조 개편의 난항
2. 치명적 타격체계와 비대칭 전력 강화
3.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군사현대화
III. 북한의 전쟁지속능력
1. 유형적 지속능력
2. 무형적 전쟁지속능력
3. 기회와 도전
IV. 북한의 군사전략
1. 새로운 전략노선: 영토평정
2. 가능성 높은 군사전략: 방어-타격 배합
3. 중장기 군사전략: 핵-재래식 배합
V. 소결론

제3장 북한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 157

I.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1. 과학기술 인력과 조직
2. 북한 과학기술 논문정보 분석
II. 북한의 전력발전 추세와 특징
1. 사이버전 분야
2. 탄도미사일 분야
3. 우주 분야
II. 북한의 군사공업 발전 현황과 전망
1. 군수공장의 구분
2. 군수공장의 생산능력
I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4장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I. 동맹 군사외교 분야: 북러관계 중심
1. 북한 대외 군사 관계의 역사와 특징
2.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러관계 현황과 전망
3.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중 군사 관계 전망
II. 방산 및 무기이전 분야
II. 군비통제와 군축 분야
IV. 기타, 국제 분쟁관리 및 해결 분야 등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5장 북한의 미래 도발 양상 전망

I. 요약
II. 한반도 미래전의 결정요인
1. 허용 요인: 미래 안보환경과 군사력 균형
2. 고려 사항: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정보
III. 핵심 변수별 전망과 영향
1. 전쟁 주체의 상호작용: 지역의 복합위협과 동시적 위협
2. 전략의 사회적 차원: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당군관계
3. 작전적 차원의 미래전 요소: 핵과 재래식 무기의 통합
4. 정보화 달성 수준: C3의 기술적 통제
IV. 선핵전략(41) : Enabler로서의 핵무기의 우선성
1. 핵무력 건설의 방향
2. 핵무력 운용의 방향
V. 한반도에서의 주요 분쟁 시나리오
1. 북한의 회색지대 위협
2. 지역분쟁에의 연루
3. 국지도발 또는 제한전
4. 핵무기를 포함하는 전면전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