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잊은 채 스스로 목적이 되어 버리곤 한다. 이 책은 다양한 법의 이면을 성찰하며, 우리 삶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조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저자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법적 문제부터 사회적 갈등을 폭넓게 다루며, 법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때로는 주류이면서 동시에는 소수자이다. 그래서 정의는 때로는 나중에 우리가 약자적 지위에 처했을 때 가져다 쓸 연금제도와도 같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읽을 수 있도록 저자가 매주 신문사에 화요일마다 투고했던 화요칼럼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즉, 복잡한 법리나 제도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감정, 공동체의 가치라는 보편적 언어로 풀어내기에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낸다. 법은 오직 인간을 규제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임을 상기시키며,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법은 조문 속에 있지만, 답은 늘 사람 안에 있습니다.”
법은 늘 정답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책은 법과 인간 사이에 놓인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라가며, 차가운 조문 너머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저자는 작은 일상의 틈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상을 지나면서 마주했던 법의 쟁점을 나누며 법의 얼굴 뒤에서 결국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가 되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읽을 수 있도록 저자가 매주 신문사에 화요일마다 투고했던 화요칼럼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법 앞에 선 인간은 때로 무력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 법을 만들과 완성해 가는 것도 인간임을 믿는다.
법에 있어서의 인간, 법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어딘가에 있으며 그 거리를 좁히는 건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작은 공감과 연대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인
단국대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인솔라텍(박막형 태양전지) 팀장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원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인텔리콘 지식융합연구소 이사전문영 법률사무소 전문위원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문체부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검수위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공정거래 자문위원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위원회 주소자원분과 위원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편집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편집위원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강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엔터테인먼트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국립중앙도서관 웹콘텐츠 수집 활성화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고교 과학기술분야 독서토론단울산지방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경찰과인권> 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계약법><저작권법> 강사우송정보대학교, 건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강사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초빙대우교수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역량 강화 교육 강사 <법제연구 전략수립, 법령입안>
목차
코로나로 무너진 예술 분야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간청하며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들의 존재를 누가 감히 불법이라고 말하는가
악의 평범성
운명에 대한 모두의 배려
기득권은 무례하다
아픈 사람의 인권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를 존경하는가
우리의 조상과 사료를 대하는 자세를 성찰하며
교육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클래식 분야도 문화예술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나눔 챌린지
코로나19로 무너진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 연구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감시사회, 당신은 안전한가, 국민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약자를 향한 우리의 변명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
형식적인 배려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아동학대,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권보호는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다
「미스트롯2」 김태연을 지키려면
계절학교, 「교육기본법」에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정책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번 대선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출판사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로 볼 수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원자력 손해 책임집중 제도의 개선과 탈핵 선언을 촉구한다
가상현실, 일상의 피난처가 아닌 삶의 연장이다
1인 가구 장례문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와 AI 기술의 활용 방향에 관하여
자율주행차 산업, 법적 리스크 분석이 우선
국가에 대한 예의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가족의 조건
당신에게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술시장 호재일까? 악재일까?
장애인에 대한 예의
영화 「그녀에게」를 보고
새 교육감의 조건
항생제의 시대, 생물 다양성이 답이다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아시아 스포츠 발전,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먼저
학원형 기획사 사기, 법 공백 채울 논의 필요하다
청년 생존전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다
동덕여대 폭력 시위, 남녀공학 반대가 설립 취지인가
일본 문화 속에서 우리 이십 대가 찾고 있는 것들
‘공정 스포츠’ 위한 법·정책 연구 부족하다
헌법개정, 바로 지금 적기다
내부자 기술 유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공공연구기관, 강력한 보안 법제 도입 필요하다
연구보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인공지능 예술은 세렌디피티인가
AI 교과서 도입, 급할수록 돌아가라
영화감독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2차적 저작물 저작권 문제 대두
수도권 위협하는 北 오물풍선, 우리의 대응은?
‘고령화 시대’, 약가 결정제도 도입 필요하다
‘식탁 혁명’, 정보보안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NPE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열쇠
우주발사체 기술유출… 「연구보안법」 시급성 대두
특허 괴물 전략 변화… 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교훈
보안비용만 커진 대한민국, 중심은 없다
대통령실 위치의 딜레마… 안보와 소통의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