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문재인 정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을 수행한 저자가 지난 20년간 검찰개혁에 매진하며 몸소 겪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담겼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저항한 검찰의 민낯을 비망록 형태로 기록했다.개혁의 수혜를 입는 집단은 불특정하고, 개혁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이 얻는 이익은 명확히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임에 반해, 손해를 보는 집단과 그 집단이 잃는 기득권은 명확하게 특정된다. 이것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개혁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지만 기존 제도와 사회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기득권층에는 손해다. 개혁은 사회 다수의동의와 지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 자유와 인권, 경제적 평등 등 추상적인 가치가 개혁으로 얻는 이익이다. 개혁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은 반면,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집단의 저항은 강고하다. 주류집단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자의 저항을 누르고 개혁을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이제 검찰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고, 다시는 검찰의 시간이 올 수 없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디딤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실패의 기록도 성공의 기록도 필요하다.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따라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때 이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남준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부터 법무법인 시민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직을 수행하고, 2016년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반특권검찰개혁단장을 지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검찰개혁은 국민적 의제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완이다. 검찰은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되어야한다.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