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이 책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정책’이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너무도 쉽게 정책을 결정하고 만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의석에 의존하여 불합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린다. 정책학을 전공한 저자는 정책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설파하며,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가 내재해 있다. 폐쇄적인 정치문화, ‘관(官)주도’ 거버넌스, ‘제왕적’ 단체장 등은 지방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이 등장하고, 기존정책이 표류하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저자는 울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왜곡된 정책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 온 저자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정책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모든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의 진행과정을 주시해야 하고, 만일 정책이 원래 의도한 궤도를 벗어나면 적시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너무도 안이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적시에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준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정책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Fulbright Fellow로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책대학원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울산대에 재직하면서 사회과학대학장, 기획처장, 정책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지방정부연구」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직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회장, 울산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한 울산MBC의 ‘울산진단2000’, 울산KBS의 ‘이슈와 사람’ 등 TV 대담·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년 동안 울산지역 총선과 지방선거후보자 TV토론 사회자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정책학개론’(공저),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공저), ‘환경정책론’ 등이 있으며, 여행기 ‘차창 밖 유럽’도 출간하였다.
목차
서문
책을 출간하며
정책이란 무엇인가
울산, 그리고 지방
정책이란 무엇인가
신탁神託의 교훈
잡초를 배워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치’의 영역과 ‘전문’의 영역
정책이 만만한가
빤짜딴뜨라의 원숭이
포퓰리즘과 정책의 쇠퇴
세금은 누가 지키나
원팀One Team의 함정
‘코로나19’와 정부의 역할
과잉 정부
규제의 피라미드
국가역량 훼손하는 ‘불균형 삼권’
무늬만 시민단체
국회가 결정하면 행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정치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테스형’의 고언苦言
정치에 가로 막힌 대한민국
정치의 상식을 회복하라
입법의 기술
허접한 현수막과 정당의 수준
법치주의의 위기
국감 풍경
대의제의 몰락
누구를 뽑나?
총선, 무엇을 경쟁할 것인가
사라예보 단상斷想
책임 있는 마무리
“입장이 없다”는 대통령
대통령의 설명책임
맥베스의 비극
머스크 장관
워싱턴의 흑인박물관
총리의 화장실 청소
결국 일선관료 책임인가
관료들은 ‘부하’가 아니다
공복公僕은 심부름꾼이 아니다
유토피아는 없다
선거와 공무원
울산, 그리고 지방
행복한 나라
‘파리Paris는 기억한다’
태화강 대나무는 왜 누렇게 될까
울산에 뜨는 ‘별’
울산시장이 되려면(1)
울산시장이 되려면(2)
선거의 해, 미래가 없다 181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울산정치
울산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께
문을 여시오
‘지방’없는 지방선거
울산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교육감선거도 있다
공약을 이유로 한 ‘정책강제’
현금보다 정책
동남권 신공항, 울산은 들러리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정책의 유지維持와 단절
울산의 그랜드 플랜grand plan을 설계하자
‘레트로’ 울산
‘이벤트’ 시정市政
‘울산 디스토피아’
울산의 산업관광
그린벨트 해제
메가시티 폐기, 그 후
지방이 무너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제
자치의 확대와 울산의 과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울산대 개교 50주년에 즈음하여
‘지방대’ 프레임과 노벨상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