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은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청소년 교양서이다. 고등학생인 민호와 다솜이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통해 민법을 이야기한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의 일상을 소재로 하기에 민법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 독자들도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고등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지며, 이를 통해 민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 배울 수 있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도 제공한다.

  출판사 리뷰

모두의 모든 순간을 규율하는 민법을
청소년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다

사람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건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 먹고, 담임선생님과 성적에 대해 상의하고, 잘못 배달 온 물건을 반송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지요. 그런데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으로 규정됩니다. 누구든 평생 민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은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청소년 교양서입니다. 고등학생인 민호와 다솜이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통해 민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의 일상을 소재로 하기에 민법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 독자들도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민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책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의 특징에 따라 총 6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은 민법 총칙을 다룹니다. 민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려주고 민법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소개합니다. 2～4장은 재산법을 다룹니다. 2장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인 약정 채권을, 3장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인 법정 채권을 살펴봅니다. 4장은 물건을 비롯한 각종 재화를 지배할 권리인 물권을 설명합니다. 5～6장은 가족법을 다룹니다. 5장은 친족법을, 6장은 상속법을 살펴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민법
각 장의 끝에 ‘청소년을 위한 민법능력평가’를 실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도 되는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무인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친족에게만 맡겨도 되는지, 가정 법원의 후견 기능은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독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이끕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돈 대신 인육으로 갚는 계약도 사회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 사람을 노예로 사고팔기도 했으니 신체의 일부를 베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나중에 두 배로 갚겠다고 하는 등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살을 베려 했고, 샤일록의 이런 태도는 당시의 기
준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샤일록에게 적용한 것이 ‘시카네(Schikane) 금지의 원칙’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개념은 더욱 발달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_(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 중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도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이 그렇고, 산과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물건이라고 하기에 못마땅한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받듯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동물을 박스에 받아 택배로 받는 것은 언짢습니다. 실제로 배송 중에 눌려 죽는 동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견장의 개가 평생 임신과 출산만 하며 개를 ‘생산’하다가 마지막엔 보신탕이 되고 마는 현실을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_(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민호와 다솜이처럼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행위 능력이 인정되고,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어른 대접을 해
줘야 한다.’는 옛말처럼 미성년자라 해도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되었다고 보고 독립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성년 의제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관계없는 공직 선거법이나 근로 기준법 등의 법률은 혼인을 했다 해도 여전히 미성년자로 받아들입니다.” _(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

  작가 소개

저자 : 서윤호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다문화사회와 이주법제》(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오혜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과 입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도저히 못 참는 호기심 많던 고교 시절, 법전을 뒤적거리던 것이 인연이 되어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법이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삶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답을 찾아가는 재미를 놓칠 수 없어 지금도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가 있습니다.

저자 : 최정호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교과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의 저술에 참여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 모든 생명이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 8

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총칙
삼각 김밥을 샀을 뿐인데 -일상 속의 민법 / 14
도대체 민법이 뭐야? -민법의 특징과 역사 / 16
오, 나의 자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9
민호의 노트북 구매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 22
삼각 김밥과 노트북의 차이 -제한 능력자 제도 / 24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26
권리 행사의 한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28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 31
민법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와 시효 제도 / 34
두근두근, 새로운 만남 -깜찍한 민법의 세계로! / 37
[청소년을 위한 제1회 민법능력평가] / 40

2장 너와 나의 약속 -약정 채권
채권이란 무엇일까? -재산법과 계약 / 44
엿장수 맘대로! -계약의 종류와 채권의 효력 / 46
모든 계약을 자유에 맡겨도 될까?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50
변화하는 민법 -민법의 진화와 노동법의 탄생 / 53
민호와 다솜이의 어긋난 데이트 -채무 불이행의 효과 / 56
변제와 함께 사라지다 -채권의 소멸 / 59
[청소년을 위한 제2회 민법능력평가] / 64

3장 책임을 정당하게 분배하다 -법정 채권
집단 따돌림과 민법 -손해 배상 청구권 / 68
계약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채권 -법정 채권 발생 사유 / 70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 / 72
불법 행위와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과 형법의 차이 / 77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손해의 정의와 범위 / 79
다솜이의 쌍꺼풀 수술 -변화하는 불법 행위법 / 83
빨간 딱지에 얽힌 슬픈 사연 -민사 소송과 민사 집행 / 89
너와 나의 민법 -채권법의 미래 / 91
[청소년을 위한 제3회 민법능력평가] / 94

4장 세상의 모든 물건에 깃든 권리 -물권법
‘물권’과 ‘물건’ -물권의 종류와 물건의 정의 / 98
흰둥이를 돌려주세요! -물권 변동 / 101
뭘 믿고 거래를 하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04
흰둥이를 훔친 도둑의 권리 -소유권과 점유권 / 107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용익 물권 / 108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담보 -담보 물권 / 110
부동산 사고팔 때 -등기부 등본 / 113
좌충우돌 신혼집 구하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 119
[청소년을 위한 제4회 민법능력평가] / 126

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 -친족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족법의 구성 / 130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친족과 가족의 범위 / 131
고등학생도 약혼할 수 있을까? -약혼 / 133
우리 결혼했어요 -혼인 / 135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이혼 / 140
부모가 된다는 것 -친자 관계와 친권 / 146
[청소년을 위한 제5회 민법능력평가] / 152

6장 끝은 또 다른 시작 -상속법
남은 가족을 부탁해 -법정 상속 / 156
생각보다 까다롭네 -유언의 방식 / 159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유증, 유류분 / 163
빚도 상속된다니! -상속 재산의 범위 / 165
노숙인 아저씨의 죽음 -상속인의 부존재 / 167
모든 가정에 평화를 -가사 소송법 / 169
[청소년을 위한 제6회 민법능력평가] / 172

맺음말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다 / 174
참고문헌 / 177
교과 연계표 / 178
찾아보기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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