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의 변화된 기출문제 경향을 반영하였다. 부동산공법은 제15회 시험을 기준으로 출제경향의 큰 변화가 있었고, 최근 시험에서 또 다른 출제경향의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를 기본서에 정성껏 담았다. 즉, 각 단원별로 과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쟁점을 기출문제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이 변화된 출제경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최근의 개정된 법령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시험범위는 작년과 비교하여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주택법?의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정법령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인다. 본서에는 출간일 기준으로 개정법령을 꼼꼼히 담았지만, ?주택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의 변화는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에듀나인 홈페이지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단순화하였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래로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쟁점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서가 갖는 지나친 방대함을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물론 최근 16년간 출제되었던 쟁점은 100% 반영하였다).
목차
Part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32
01 입법 목적/32
02 용어의 정의/32
제2장 국토이용계획/43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43
02 도시?군계획/49
03 도시?군기본계획/50
04 도시?군관리계획/56
05 용도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67
06 용도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102
07 용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108
08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행위제한/112
09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115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136
제3장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142
01 허가대상 개발행위 등/142
02 개발행위허가/146
0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155
0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163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165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165
02 토지거래허가/172
제5장 보칙 및 벌칙/183
01 시범도시/183
0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185
03 벌칙/186
Part02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19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198
02 개발계획의 수립 등/209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218
01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218
02 도시개발조합 및 조합원 등/220
03 시행자의 지정 등/225
0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228
제3장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34
0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234
02 원활한 사업을 위한 조치 등/235
03 조성토지 등의 공급/244
제4장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48
01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248
02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256
03 도시개발사업의 완료/261
04 환지처분/262
제5장 시행자 보호조치 및 비용부담 등/269
01 시행자 보호조치 등/269
02 비용부담/271
03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272
04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274
제6장 보칙/275
0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275
02 청문/276
03 벌칙/276
Part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정비구역의 지정 등/286
0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286
0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289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자/307
01 정비사업 시행자 총설/307
02 정비사업조합 등/313
제3장 사업시행계획 등/326
0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326
02 사업시행인가 등/328
03 사업시행인가고시의 효과/332
제4장 관리처분계획 등/335
01 분양신청 등/335
0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336
0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342
제5장 공사완료 후의 절차 등/347
01 공사의 완료/347
02 이전의 고시 등/349
제6장 보칙 등/352
01 정비사업비/352
02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354
03 벌칙/356
Part04 건축법
제1장 총론/368
01 입법 목적/368
02 ?건축법?의 적용/368
제2장 적용범위/381
01 적용대상물/381
02 적용대상행위/402
제3장 건축규제/407
01 건축물 관련 규제/407
02 대지 관련 규제/414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427
01 건축 절차도/427
02 입지?규모의 사전결정/427
03 건축허가/429
제5장 벌칙/451
01 행정형벌/451
02 행정질서벌/454
Part05 주택법
제1장 총론/462
01 입법 목적/462
02 ?주택법?의 적용범위 등/462
03 주택종합계획 및 최저주거기준의 설정/472
04 주택건설재원/475
제2장 주택의 건설/486
01 사업 주체/486
02 주택의 건설/496
제3장 주택의 공급 등/511
01 주택의 공급방법 및 분양가상한제/511
02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및 공급질서유지 등/514
제4장 주택거래신고제/528
0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528
02 주택거래계약의 신고/530
03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533
제5장 보칙/535
01 협회 등/535
02 주택정책심의위원회/537
03 청문사유/537
04 벌칙/538
Part06 농지법
제1장 적용범위 등/550
01 입법 목적/550
02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 등/550
03 용어정리/551
제2장 농지의 소유 등/554
01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554
02 경자유전원칙의 예외 등/554
03 농지취득자격증명/557
제3장 농지의 이용/563
01 농지의 대리경작/563
02 농지의 임대?사용대/564
제4장 농지의 보전/56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568
02 농지의 전용/575
제5장 보칙/588
부록1 빈출대표지문/597
부록2 제25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