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은영

  목차

PART 1. 헌법 총론
001헌법의 개념 및 분류6
002관습헌법6
003헌법의 특성7
004헌법의 해석7
005합헌적 법률해석8
006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8
007대한민국 헌정사9
008헌법의 수호12
009저항권13
010대통령의 국가긴급권13
011정당해산심판제도14
012헌법 전문15
013헌법 총강16
014국적17
015재외국민의 보호19
016국민주권주의20
017자유민주주의21
018법치국가원리21
019소급입법금지원칙22
020신뢰보호원칙22
021체계정당성의 원리23
022사회국가원리24
023사회적 시장경제질서24
024소비자보호운동25
025문화국가원리26
026국제평화주의27

PART 2. 기본권 총론
027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29
028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29
029기본권의 주체30
030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32
031기본권의 경합과 충돌33
032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35
033과잉금지원칙38
03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39
035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39
036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 국가인권위원회40

PART 3. 자유권, 재산권
037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41
038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41
039자기결정권43
040평등권 또는 평등원칙43
041생명권45
042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043신체의 자유45
044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46
045이중처벌금지원칙47
046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48
047적법절차원칙49
048영장주의50
049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050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05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51
052진술거부권53
053무죄추정의 원칙53
054거주ㆍ이전의 자유54
055직업선택의 자유54
056주거의 자유56
05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6
058개인정보자기결정권57
059통신의 비밀과 자유59
060양심의 자유60
061종교의 자유61
062언론ㆍ출판의 자유63
063알 권리66
064집회의 자유67
065결사의 자유69
066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70
067예술의 자유71
068재산권72
069조세와 재산권74
070부담금과 재산권75

PART 4.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071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072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77
073선거권 및 선거제도79
074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81
075국민투표권83
076청구권적 기본권
077청원권84
078재판청구권85
079형사보상청구권87
080국가배상청구권88
08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90
082사회적 기본권91
08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91
084교육을 받을 권리92
085교육제도의 보장94
086근로의 권리95
087근로3권96
088환경권97
089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98
090보건권99
091국민의 기본적 의무100
092지방자치제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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