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신 개정법령을 전면 반영해 2026년 9·7급 교정직·보호직 형사정책 시험에 바로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한 법령집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조문 아래에 체계적으로 배열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체계와 주요 이론가들의 사상을 정리한 도표로 방대한 범위를 빠르게 구조화한다.



관련판례, 기출지문 OX, 비교·구분 정리 등 학습장치를 함께 배치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조문 이해를 깊이 있게 돕는다. 공무원 교육 분야에서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해커스의 노하우가 집약된 교재로, 형사정책관계법령을 효율적으로 반복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대비 가치를 제공한다.

  출판사 리뷰

[2026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법령집]은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 법령들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반복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최신 개정법령을 전면 반영하여 2026년 9, 7급 교정직, 보호직 시험 대비 가능
2.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적 배치로 조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 효율적 구성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출판사 서평
[공무원 교육 1위]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 고득점을 위한 필수 법령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개정법령이 반영된 교재로 9, 7급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시험에 꼭 출제되는 형사정책관계법령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신 개정법령을 전면 반영하여 2026년 9, 7급 교정직, 보호직 시험 대비 가능
(1) 공무원 교정직, 보호직 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개정법령을 선별 및 수록하여, 형사정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정책의 전개를 도표로 정리하여 방대한 법령체계와 주요 이론가들의 핵심 사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적 배치로 조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 효율적 구성
법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배치하여 법령 간 연계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1) 관련판례: 조문과 관련된 판례로 주요 쟁점을 확인하면서 조문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기출지문 OX: 실제 시험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OX로 구성하여, 학습한 내용 중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비교·구분: 주요 조문 바로 아래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련 조문이나 개념을 정리하여 폭넓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공무원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형사정책 무료 특강
3.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2024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 오프라인 공무원학원) 1위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언담
[주요 약력]국내 최초 교정학 석·박사로 교정·형사정책 및 범죄학 이론과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청주여자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법무연수원,사법연수원, 경기대학교 등에서 교정학, 형사정책, 범죄심리, 심리치료,이상심리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는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한국중독심리학회 등에 참여하여 교정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접근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저서]『아담 교정학 기본서』, 『아담 형사정책 기본서』,『아담 교정학 단원별 기출문제』, 『아담 형사정책 단원별 기출문제』

  목차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4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6 사면법/시행규칙

07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스토킹행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 칙

1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6장 형사조정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제1장 총 칙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 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1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보안관찰법/시행령

부 록
01 법조문 찾아보기
02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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