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최인천
현재 에이알에이코리아(ARA Korea) 상무로 재직 중이다.삼성생명보험, 모간스탠리캐피탈, KB손해보험, 현대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부영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내외 오피스 직간접 투자, 운용은 물론 여신, 신탁, 시공까지 부동산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서울 광성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경영학과 대학원 및 CMBA에 진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부동산투자 운영 매뉴얼》이 있다.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건축시공기술사,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목차

프롤로그 · 4

제1편 자산운용 및 대체투자 · 27

제1장 자산운용 일반론 · 29
제1절 자산운용의 정의 및 목적 · 29
1. 자산운용의 정의 · 29
2. 자산운용의 목적과 필요성 · 29
제2절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 · 30
1. 통화량 증가 · 30
2.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 32
3. 명목 성장과 실질 성장 · 33
제3절 자산운용 시장 · 33
1.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 · 33
2.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 · 34
3.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 · 35
제4절 일반적인 고려사항 · 36
1. 거시경제 환경 · 36
2. 투자자 환경 및 특성 분석 · 36
3. 투자 대상 자산군 선정 · 37
4. 자산운용 방법 선택 · 37

제2장 대체투자의 세계 · 38
제1절 대체투자의 정의 및 유형 · 38
1. 대체투자의 정의 · 38
2. 대체투자의 주요 유형 · 38
제2절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 배경 · 40
1. 신흥 시장으로서의 대체투자 · 40
2. 위험조정수익률 관점 · 40
3. 기관 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 40
4. 대체투자 내 부동산의 위상 · 44
제3절 대체투자의 주요 특징 · 45
1.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성 · 45
2. 전통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 · 46
3. 상대적으로 긴 투자 기간 · 46
4. 제한된 유동성 · 47
5. 차입의 일반화 · 48
6.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수수료 · 48
7. 낮은 원금 손실 가능성 인식 · 49
8. 기관 투자자 중심 시장 · 49
9. 매니저 역량의 중요성 · 49
제4절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 동향 · 51
1. 대체투자 시장의 양적 팽창 · 51
2. 대체투자 확대 전략 · 51
3. 종합 및 시사점 · 54

제2-1편 부동산 투자 이론 · 55

제1장 부동산 투자 전략 · 57

제1절 부동산 투자의 기초 · 57
1. 부동산 권리의 기초 · 57
2. 부동산 담보권 · 60
3. 건물의 법적·경제적 수명 · 62
4. 부동산 투자 유형 · 63
5. 부동산 투자와 대출 · 64
제2절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 65
1. 투자의 기본 원리 : 위험과 수익 · 65
2. 리스크-리턴 관계 · 66
3.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재해석 · 70
제3절 부동산 투자 전략 · 77
1. 개요 · 77
2. 부동산 투자 전략 구분 · 78
3. 투자 전략 선택 시 고려사항 · 84
제4절 부동산 투자 전략 활용 · 85
1. 주요 투자 전략 요약 비교 · 85
2. 사례 검토 · 86
3. 자산 생애주기 · 89

제2장 부동산 가치와 투자 · 91

제1절 부동산 가치와 가격 · 91
1. 부동산 가치와 가격 · 91
2. 투자와 투기 · 94
3. 부동산 감정평가 · 96
제2절 매각차익 창출 전략 · 98
1. 매각차익과 시세차익의 개념 · 98
2. 기대수익률 변화와 가치 · 99
3. 매각차익 창출 전략 · 100

제3장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 및 특성 · 105

제1절 상업용 부동산 유형 · 105
1. 오피스 · 105
2. 리테일 · 106
3. 물류센터 · 107
4. 호텔 · 108
제2절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 · 109
1. 투자자 선호도 · 109
2. 유형별 리스크 이해 · 110

제4장 부동산 기본 용어 해설 · 111

제1절 면적 · 112
1. 공통 사항 · 112
2. 면적의 환산 · 113
3. 면적 단위의 활용 · 114
4. 부동산 개발과 면적 · 116
제2절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어 · 119
1. 용도지역·지구·구역 · 120
2. 주요 종류 · 121
3. 행위제한 · 122
4. 확인 필요성 · 122
제3절 건축물의 용도 분류 · 123
1. 건축물 용도 구분 · 123
2. 주요 건축물 용도 대분류 · 124
3. 용도변경의 의의 및 절차 · 125

제5장 부동산 투자기구의 이해 · 126

제1절 부동산 투자기구 개론 · 126
1.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 126
2.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주요 유형 · 128
3. 리츠와 부동산 펀드 · 129
4.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시장 현황 · 132
제2절 부동산 펀드 · 133
1. 펀드의 일반적 이해 · 133
2. 부동산 사모펀드 · 135
3. 수익 분배 구조 · 138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 · 139
1. 리츠의 개념 및 구조 · 139
2. 리츠 투자의 필요성 및 장점 · 141
3. 리츠의 분류 · 141
4. 국내 리츠 시장의 현황 및 발전 과제 · 144
제4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149
1.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의 개념 · 149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개요 · 151
3. PFV의 설립 요건 · 153
4. PFV의 주요 세제 혜택 및 요건 · 155
5. PFV 활용 시 고려사항 및 전망 · 156
제5절 부동산 신탁 · 157
1. 신탁의 기본 개념 · 157
2. 부동산 신탁의 주요 유형 · 159
3. 부동산 신탁의 주요 효용 · 161
4. 주요 법적 문제 · 165
5. 부동산 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 166
제6절 부동산 투자기구와 세금 · 168
1. 부동산 조세체계 개관 · 168
2. 주요 세제 혜택. · 171
3. 부동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 173
4. 간주취득세와 지분 거래 · 175

제2-2편 부동산 투자 분석 · 179

제1장 부동산 투자 분석 · 181

제1절 투자성과지표의 이해 · 181
1. 투자성과지표의 필요성 · 181
2. 투자성과 판단 기준 · 182
3. 투자성과지표 · 183
제2절 Cap Rate의 이해와 활용 · 190
1. Cap Rate의 정의 · 191
2. 순영업이익의 산정 · 191
3. Cap Rate의 활용 · 195
4. Cap Rate 특성 해석 · 196
5. Cap Rate 관련 용어 · 196
6. 용어의 문제점 : ‘자산환원율’ 대체 제언 · 198

제2장 부동산 감정평가 · 199

제1절 감정평가의 개요 · 199
1.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의 및 목적 · 199
2. 감정평가의 유형 · 199
3. 가격의 3면성 · 200
제2절 감정평가 3방식 · 201
1. 원가방식 · 201
2. 수익방식 · 202
3. 비교방식 · 203
4. 시산가액 조정 · 204
제3절 최유효이용 분석 · 205
1. 최유효이용의 정의 및 중요성 · 205
2. 최유효이용 분석의 4가지 조건 · 205
제4절 기타 감정평가 이론 · 206
1. 토지잔여법 · 206
2. 건부감가 · 208

제3장 부동산 재무모델 · 210

제1절 재무모델링 개요 · 210
1. 재무모델의 중요성 · 210
2. 모델링 작성 기본 원칙 · 211
3.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 213
제2절 현금흐름 추정 · 217
1. 운영기간 현금흐름 · 217
2. 매각가치 추정 · 218
3. 부채 관련 현금흐름 · 218
4. 지분 투자자 현금흐름 · 219
제3절 투자성과지표 관리 · 221
1. 주요 투자성과지표 · 221
2. 투자성과지표의 검토 · 221

제2-3편 부동산 투자 자금조달 · 223

제1장 부동산 투자와 대출 · 225

제1절 대출의 필요성 · 225
1. 대출의 전략적 가치 · 225
2. 차입의 효과 · 226
제2절 부동산 담보대출 · 228
1. 정의 및 특징 · 228
2. 담보대출 일반 사항 · 229
3. 후순위 대출 · 230
제3절 대출 관련 주요 용어 · 232
1. 당사자 · 233
2. 대출취급수수료 · 234
3. 기한이익상실 · 234
4. 리파이낸싱 · 235
5. 부채상환비율 · 236

제2장 부동산 투자와 자기자본 · 238

제1절 자기자본의 역할 및 중요성 · 238
1. 자기자본의 정의 및 특성 · 238
2. 자본구조 내 자기자본의 위치 · 239
제2절 자본 조달 · 240
1. 자금조달 프로세스 개관 · 240
2. 주요 자기자본 조달원 · 241
3. 투자설명서 및 투자자 유치 활동 · 242
제3절 주요 투자자 유형 및 특징 · 245
1. 기관 투자자 · 245
2. 사모 부동산 펀드 · 246
3. 부동산투자회사 · 246
4. 고액 자산가 및 개인 투자자 · 246
5. 해외 투자자 · 247
6. 투자자별 리스크-리턴 프로파일 · 247
제4절 투자 운용사의 역할과 책임 · 248
1. 운용사의 핵심 기능 · 248
2. 운용사의 보수 구조 · 249
3. 수탁자의 책임 · 250

제3장 해외 투자 · 251

제1절 해외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 · 251
1. 국내 시장 진출 배경 · 251
2.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위상 변화 · 252
3. 해외 투자자의 투자 방식 · 253
제2절 국내 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 · 254
1. 해외 부동산 투자의 특징적 요소 · 254
2. 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위한 제언 · 262

제2-4편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 263

제1장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 265

제1절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개괄 · 266
1. 매입 단계 · 266
2. 운용 단계 · 268
3. 처분 단계 · 269
제2절 부동산 매입 절차 · 270
1. 투자 기회 발굴 · 270
2. 투자 분석 및 가격 결정 · 271
3. 매수 제안 · 272
4. 자산실사 · 273
5. 자금조달 및 내부 승인 · 276
6. 매매계약 체결 · 277
7. 거래 종결 및 정산 · 278
8. 매입 절차 관리 지원 · 278

제2장 매매계약 전 체크 항목 · 285

제1절 사업양수도 · 285
1. 사업양수도 거래의 차이점 · 285
2. 매매 시 유의사항 · 288
제2절 부가가치세 · 291
1.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292
2. 공급가액 안분계산 · 298
3. 문제 발생 유형 · 301
제3절 거래상대방 · 304
1. 특수관계인 · 304
2. 부당행위계산 부인 · 304
3. 거래상대방 유형별 고려사항 · 306
제4절 매매 관련 신고사항 · 308
1. 부동산 거래신고 · 308
2. 법인 공시 관련 사항 · 309
3. 법인 이사회, 주주총회 · 309
4. 내부 의사결정 미진행 문제 · 309
제5절 취득세 · 312
1. 취득세 중과 사례 · 313
2. 취득세 감면 사례 · 315
제6절 보유세 · 316
1. 재산세 · 316
2. 종합부동산세 · 318
제7절 양도세 · 320
1. 개인의 양도소득세 · 320
2. 법인의 양도소득 · 322
3. 개인과 법인 양도소득 차이 · 323
제8절 부동산거래신고 · 323
1. 신고의무 및 기한 · 323
2. 신고 절차 및 방법 · 324
3.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325
제9절 배경조사 · 326
1. 배경조사의 의의 및 필요성 · 326
2. 배경조사 적용 대상 계약 · 326
3. 배경조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326
4. 국내외 인식 차이 · 327
5. 거래 유형별 배경조사 필요성 · 328
제10절 현황 매각 · 330
1. 현황 매각 조건의 의미 · 330
2. 매도인 입장에서의 필요성 · 331
3. 매수인 입장에서의 대응 · 331
4. 정보 제공 시점의 중요성 · 332

제3장 자산실사 · 333

1. 자산실사의 의의 및 중요성 · 333
2. 자산실사 업체의 선정 및 관리 · 333
3. 주요 자산실사 분야별 내용 · 337
4. 면적 · 343
5. 임대차 현황 · 347

제4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352

제1절 계약 체결 준비사항 · 352
1. 최종 계약서 확정 및 공유 · 352
2. 날인 계획 · 352
3. 필요 서류 사전 점검 · 353
제2절 계약서 날인 · 353
1. 날인의 주체 및 방식 · 353
2. 계약서 무결성 확보 · 355
3. 계약서 날인 실행 · 355
제3절 계약 체결 시간 관리 · 356
1. 계약의 복잡성 · 356
2. 자금 이체 시간 · 356
3. 담보 말소 · 357
제4절 기업 내부 의사결정 · 357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 357
2. 결의 절차 및 요건 · 358

제5장 거래종결 및 정산 · 359

제1절 거래종결 · 359
1. 거래종결의 의의 및 준비사항 · 359
2. 거래종결 시 주요 확인사항 · 360
3. 세금계산서 발행 · 361
4. 하자이행보증증권 승계 · 363
5. 거래종결일 진행 절차 · 363
6. 거래종결 이후 처리사항 · 364
제2절 대규모 자금 이체 및 절차 · 364
1. 부동산 거래 자금 이체의 특징 · 364
2. 송금 시 고려사항 · 366
제3절 매매대금 정산 · 367
1. 정산의 의의 및 절차 · 367
2. 주요 정산 항목 및 방법 · 367
3. 정산 시점 및 기준일 · 371
4. 정산합의서의 작성 · 371
5. 정산 관련 계약서 조항 예시 · 371

제3편 시장 분석 · 379

제1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 · 381

제1절 오피스 시장 · 381
1. 시장 분석의 필요성 · 381
2. 서울 오피스 시장의 권역 구분 · 382
제2절 빌딩 등급 및 공실률 · 384
1. 오피스 빌딩의 등급 분류 · 384
2. 공실률 분석 · 385

제2장 부동산 시장의 정보 효율성 · 387

제1절 시장 효율성 · 387
1. 시장 효율성의 정의 · 387
2. 효율적 시장 가설 · 387
제2절 효율적 시장 가설의 유형 · 388
1. 약형 효율적 시장 · 388
2. 준강형 효율적 시장 · 388
3. 강형 효율적 시장 · 388
제3절 시장 효율성과 자산 가격 · 389
1. 효율적 시장과 자산 가격 결정 · 389
2. 시장 효율성과 내재가치의 수렴 · 389
3. 이론적 시사점 및 현실 시장의 한계 · 389
제4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 390
1.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수준 · 390
2.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 요인 · 390
3. 부동산 시장 비효율성의 영향 · 391

제3장 투자와 투기의 구별 · 392

제1절 전통적 구분 · 392
1. 투자 기간 · 392
2. 의사결정의 근거 · 393
3. 위험의 성격 및 관리 · 393
4. 수익의 원천 · 393
5. 경제에 대한 기여 · 393
제2절 투자 주체 관점 구분 · 394
1.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가? · 394
2. 투자 대상 vs. 투자자의 상황 · 395
3. 부동산 투자에서의 시사점 · 395

제4편 부동산 자산관리 · 397

제1장 부동산 자산관리 · 399

제1절 자산관리의 목표와 기능 · 400
1. AM의 핵심 목표 · 400
2. AM의 주요 기능 · 400
제2절 투자팀과 자산관리팀 · 402
1. 투자팀 · 403
2. 자산관리팀 · 403

제2장 임대차계약 관리 · 405

제1절 임대차계약의 기초 · 405
1. 임대인 및 임차인 · 405
2. 주요 용어 해설 · 405
제2절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 · 407
1. 임대 조건 · 408
2. 계약 해지 및 분쟁 관련 조항 · 410
3. 전대차 · 413
4. 임대차계약서 수정 실무 · 414
제3절 임대 마케팅 및 대행 · 416
1. 임대대행 수수료 · 416
제4절 관리비 · 419
1. 관리비 수입 · 419
2. 관리비 지출 · 421
3. 관리비 마진 · 422
4. OPEX 운영 방식 차이 · 423
제5절 자본적 지출 · 424
1. CAPEX 설명 · 424
2. CAPEX와 수익적 지출의 구분 · 425
3. 부동산 투자와 CAPEX · 426
제6절 참고 : Revenue 및 OPEX 예시 · 428

제3장 부동산 매각 · 430

제1절 매각의 의의 · 430
1. 매각 업무의 특수성 및 어려움 · 430
2. 객관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 430
제2절 매각 방법의 결정. · 431
1. 주요 매각 방법 유형 · 431
2. 경쟁입찰 방식의 종류 및 선택 기준 · 431
3. 매각 방법 결정 시 고려사항 · 432
제3절 매각 준비 단계 · 433
1. 내부 의사결정 · 433
2. 매각자문사 선정 및 역할 · 434
3. 매각 기초자료 준비 · 435
제4절 본격적인 매각 절차 진행 · 436
1. 투자설명서 제공 · 436
2. LOI 접수 및 검토 · 437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38
4. 양해각서 · 439
5. 매수인의 자산실사 지원 및 대응 · 440
6. 매매계약 체결 · 441
제5절 거래종결 및 매각 이후 관리 · 442
1. 거래종결 준비 및 이행 · 442
2. 매각 이후 처리사항 · 442
제6절 매각 핵심 전략 · 443
1. 매각 프로세스 관리 · 443
2. 정보 관리 · 443
3. 이해관계자 소통 · 444

제4장 PM, FM · 445

제1절 부동산 자산관리 · 445
1. AM · 445
2. PM · 446
3. FM · 447
4. AM, PM, FM의 상호관계 · 447
제2절 PM 운영 실무 · 448
1. PM 계약의 당사자 및 구조 · 448
2. PM 계약 해지 · 449

제5장 부동산 운영관리 · 451

제1절 임대차 운영 관련 용어 · 451
1. 임대료 조정 · 451
2. 임차인 변동 관련 지표 · 452
3. 실질임대료 · 452
4. 임대대행수수료 · 453
제2절 건물 관련 사항 · 453
1. 총괄 관리 및 의사결정 · 453
2. 기계 설비 · 455
3. 소방 설비 · 457
4.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 457
5. 전기 설비 · 458
6. 엘리베이터 · 459
7. 건축 마감 및 구조 · 460

제6장 부동산과 보험 · 466

제1절 보험의 기초 이해 · 466
1. 부동산 보험의 중요성 · 466
2. 주요 보험 용어 및 개념 · 466
제2절 부동산 보험 · 474
1. 제1부문 : 재산종합위험담보 · 474
2. 제2부문 : 기계위험담보 · 475
3. 제3부문 : 기업휴지위험담보 · 475
4. 제4부문 : 배상책임위험담보 · 476
제3절 임원배상책임보험 · 477
제4절 보험 관리 시 유의사항 · 478
1. 보험료 납입 및 갱신 관리 · 478
2. 부동산 매매 시 보험계약의 처리 · 478
3. 보험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 · 479

제7장 산업용 부동산 · 480

제1절 물류센터 · 480
1. 물류 및 유통의 개념 · 480
2. 물류 서비스 제공 방식 · 481
3. 물류 프로세스 단계별 구분 · 483
4. 물류 보관 및 처리 시설 · 484
제2절 데이터센터 · 488
1. 데이터센터 개요 및 등급 · 488
2. 핵심 인프라 및 설비 · 489
3.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모델 · 491

제5편 부동산 주요 계약 · 495

제1장 매매계약 · 497

제1절 매매계약의 개요 및 준비 단계 · 497
1. 매매계약서의 중요성 · 497
2. 매매계약 이전 주요 문서 및 절차 · 497
제2절 매매계약서 작성 및 관리 실무 · 498
1. 초안 작성 및 협상 개시 · 498
2. 문서 변경 이력 관리 · 499
3. 파일 관리 및 보안 · 499
제3절 매매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해설 · 500
1. 현황 매각 조건 · 500
2. 진술 및 보장 · 500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504
4. 위약금 및 위약벌 · 505
5. 선행조건 · 506
6. 관할법원 및 준거법 · 506
7. 기타 주요 조건 · 507
8. 기업의 자산 처분 · 509

제2장 임대차계약 · 510

제1절 임대차계약의 개요 및 준비 단계 · 510
1. 임대차계약의 정의 및 중요성 · 510
2.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요 절차 · 510
제2절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관리 실무 · 511
1. 표준임대차계약서 · 511
2. 계약 조건 협상. · 511
3. 계약서 관리 · 511
제3절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해설 · 512
1. 기본 임대 조건 · 512
2. 임대료 조정 및 지급 · 513
3. 임차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 · 514
4. 권리 양도 및 전대차 · 515
5. 계약의 갱신 및 종료 · 515
6. 보험 및 위험 부담 · 516
7. 특약 사항 · 516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16
1. 적용 대상 및 범위 · 517
2. 주요 보호 내용 · 517
3. 임대차계약 시 고려사항 · 518
제5절 명도 · 518
1. 명도의 개념 · 518
2. 명도소송 절차 · 520
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 520
4. 예상 소요 기간 및 변수 · 521
5. 명도 관련 주요 보전처분 · 521
6. 임대인의 자력구제 · 523

제3장 대출약정서 · 526

제1절 부동산 금융 · 526
1. 부동산 금융의 의의 및 유형 · 526
2. 대출약정서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526
제2절 부동산 대출의 주요 유형 및 특징 · 527
1. 일반적 구분 · 527
2. 개발사업 대출 · 527
3. 담보대출 · 529
제3절 대출약정서의 주요 구성 요소 · 531
1. 주요 당사자 · 531
2. 핵심 대출 조건 · 532
제4절 담보 및 보증 조건 · 534
1. 담보의 종류 및 설정 · 534
2. 보증 · 534
제5절 대출 실행 및 차주의 의무 · 535
1. 대출 실행 선행조건 · 535
2. 차주의 진술 및 보증 · 535
3. 차주의 확약 사항 · 535
제6절 기한의 이익 및 채무불이행 · 536
1. 기한의 이익 · 536
2. 기한이익 상실 사유 · 537
3.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537
4. 채무불이행 시 대주의 조치 · 538
제7절 대주 간 약정 · 538
1. 대주 간 약정 설명 · 538
2. ICA의 주요 당사자 · 539
3. ICA의 핵심 조항 및 내용 · 540
4. ICA의 역할 및 중요성 · 541
제8절 기타 주요 조항 · 542
1. 대출채권의 양도 및 참가 · 542
2. 불가항력 · 542
3. 통지 · 542
4. 준거법 및 관할법원 · 542

제4장 주주 간 약정 · 544

제1절 주주 간 약정의 개요 · 544
1. 주주 간 약정의 정의 · 544
2. 주주 간 약정의 필요성 및 목적 · 544
3. 주요 당사자 · 545
제2절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 · 545
1. 주식 보유 비율 및 종류 · 545
2. 초기 자본금 납입 의무 · 545
3. 추가 자금조달 약정 · 546
제3절 회사 지배구조 및 운영 · 546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546
2.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권 · 547
3.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선임 · 547
4. 정보 접근권 및 보고 의무 · 547
제4절 주식의 양도 및 처분 · 547
1. 일반적인 양도 제한 · 547
2. 우선매수권 · 548
3. 공동매도참여권 · 548
4. 공동매도요구권 · 548
5. 기타 주식 이전 관련 조건 · 548
제5절 교착상태 해결 및 배당 · 549
1. 교착상태 발생 시 해결 방안 · 549
2. 이익 배당 정책 · 549
3. 계약의 유효기간 및 해지 사유 · 549
4. 계약 위반 시 구제 수단 · 549
제6절 기타 주요 조항 · 550
1. 비밀유지 의무 · 550
2. 경업금지 의무 · 550
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 550

제5장 자산운용계약 · 551

제1절 자산운용계약의 개요 · 551
1. 자산운용계약의 정의 · 551
2. 자산운용계약의 필요성 및 목적 · 551
3. 주요 당사자 · 552
제2절 자산운용계약의 업무 범위 · 553
1. 자산운용업무의 범위 · 553
2. 자산관리회사의 주요 권한 · 554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 554
4. 위탁자의 주요 권한 · 554
제3절 자산운용보수 및 비용 · 555
1. 보수의 종류 및 산정 방식 · 555
2. 자산운용 관련 비용 부담 · 556
제4절 계약기간, 해지 및 책임 · 556
1. 계약기간 및 갱신 · 556
2.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절차 · 556
3.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범위 · 557
제5절 기타 주요 조항 · 557
1. 비밀유지 의무 · 557
2. 권리 양도 제한 · 557

제6장 개발사업약정 · 558

제1절 개발사업약정의 개요 · 558
1. 개발사업약정의 정의 · 558
2. 개발사업약정의 필요성 및 목적 · 558
3. 주요 당사자 · 559
4. 유사 계약과의 비교 · 560
제2절 개발사업관리 업무 범위 · 560
1. 개발사업 개요 확정 · 560
2. 단계별 주요 업무 범위 · 560
제3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 562
1. 개발사업관리자의 의무 · 562
2. 위탁자의 주요 권한 · 563
3. 책임 제한 및 면책 · 563
제4절 용역보수 및 사업비 관리 · 563
1. 용역보수의 종류 및 산정 방식 · 563
2.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절차 · 564
제5절 계약기간, 변경 및 해지 · 564
1. 계약기간 및 연장 · 564
2. 계약 내용의 변경 · 564
3. 계약의 해지 사유 및 효과 · 564
4. 비밀유지 의무 · 565
5.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 565

제7장 비밀유지협약서 · 566

제1절 비밀유지협약서의 개요 · 566
1. 비밀유지협약서의 정의 · 566
2. 비밀유지협약서의 필요성 및 목적 · 566
3. 주요 당사자 · 567
제2절 핵심 조항 · 568
1.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 · 568
2. 비밀유지 의무 · 568
3. 정보 사용 목적의 제한 · 569
4. 정보 관리 책임 · 569
5. 비밀유지 의무 기간 · 570
6. 정보 파기 의무 · 570
제3절 계약 위반 등 · 570
1. 비밀유지 의무 위반 · 570
2. 법적 강제 공개 시 절차 · 570
3. 지식재산권 등 · 571
4. 직원 유인 금지 조항 · 571
5. 협의의 비구속성 확인 · 571
6.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 571
제4절 비밀유지협약서 활용 · 572
1. 부동산 매각 · 572
2. 공동개발 논의 · 572
3. 외부 자문사 선임 · 572

제8장 매각·매입 자문계약 · 573

제1절 자문계약의 개요 · 573
1. 자문계약의 정의 및 유형 · 573
2. 자문계약의 필요성 및 목적 · 573
3. 주요 당사자 · 574
제2절 자문 업무 범위 · 574
1. 매각 자문 업무의 범위 · 575
2. 매입 자문 업무의 범위 · 576
제3절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577
1. 자문사의 주요 권한 및 의무 · 577
2. 의뢰인의 주요 권한 및 의무 · 577
제4절 자문수수료 및 계약 조건 · 578
1. 자문수수료의 종류 및 산정 방식 · 578
2. 계약기간 및 독점권 · 579
3. 계약의 해지 및 그 효과 · 580
제5절 기타 주요 조항 · 580
1. 비밀유지 · .580
2. 책임 제한 · 580
3. 권리 양도 제한 · 580
4.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 580

에필로그 · 582
INDEX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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