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서는 기본서가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한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민사소송법을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본서는 기본서가 아닙니다.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하신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이 까다로운 도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이승은 편집자님께 감사드리고, 본서 출간을 격려해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07
편저자 이종훈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종훈
[약 력]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주요저서]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3)민사소송법 최신판례 OX+사례문제(학연, 2023)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3)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5)
목차
도표 00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
도표 002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3 비송사건의 특징 2
도표 004 신의칙 판례 3
도표 005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
도표 006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4
도표 007 재판권 5
도표 008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6
도표 009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6
도표 010 기피절차 7
도표 011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8
도표 012 사물관할의 구별 9
도표 013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9
도표 014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10
도표 015 보통ㆍ특별재판적 11
도표 016 지식재산권의 특별재판적과 이송 12
도표 017 합의관할 13
도표 018 변론관할 14
도표 019 관할권의 조사 15
도표 020 이송 사유 16
도표 021 이송 절차와 효과 17
도표 022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8
도표 023 당사자를 바로잡는 방법 18
도표 024 표시정정 허부 19
도표 025 성명모용소송 20
도표 026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21
도표 027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2
도표 028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23
도표 029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24
도표 030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24
도표 031 표시정정의 비교 25
도표 032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5
도표 033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6
도표 034 형성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7
도표 035 제3자 소송담당자 28
도표 036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29
도표 037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비교 30
도표 03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31
도표 039 집합건물 관련 소송의 당사자적격 32
도표 040 소송능력 유무 33
도표 041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4
도표 042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35
도표 043 변론능력 36
도표 044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37
도표 045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38
도표 046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39
도표 047 법정대리인의 권한 40
도표 048 임의대리인의 권한 41
도표 049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42
도표 050 대리권의 소멸 42
도표 051 무권대리인 43
도표 052 소의 종류 44
도표 053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한 취급 46
도표 054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47
도표 055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48
도표 056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49
도표 057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9
도표 058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50
도표 059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51
도표 06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53
도표 061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54
도표 062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55
도표 063 확인의 이익 : 법률상 이익일 것 57
도표 064 확인의 이익 : 현존하는 불안이 있을 것 58
도표 065 확인의 이익 :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59
도표 066 증서진부확인의 소 61
도표 067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 이익 61
도표 068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62
도표 069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63
도표 070 소제기의 방식 64
도표 071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와 심판방법 65
도표 072 재판장의 소장심사 66
도표 073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67
도표 074 소송구조 68
도표 075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69
도표 076 시효중단 70
도표 077 시효중단의 범위 71
도표 078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72
도표 079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73
도표 080 간접적 주장 74
도표 081 주장의 포함 74
도표 082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 75
도표 083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76
도표 084 주장사실의 석명 77
도표 085 적시제출주의 관철제도 78
도표 086 실기각하 79
도표 087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80
도표 088 준비서면 81
도표 089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82
도표 090 변론준비절차 진행법관의 권한 82
도표 091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83
도표 092 부인과 항변 84
도표 093 소송상 상계항변 취급 85
도표 094 소송법률행위 86
도표 095 변론조서 87
도표 096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88
도표 097 기일해태 요건 89
도표 098 기일해태 효과 90
도표 099 기 일 91
도표 100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92
도표 101 추후보완 사유 92
도표 10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93
도표 103 송달실시기관 94
도표 104 송달받을 사람 95
도표 105 송달장소 96
도표 106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96
도표 107 송달의 적법여부 97
도표 108 공시송달 98
도표 109 중단사유 비교 99
도표 110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100
도표 111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101
도표 112 소 명 102
도표 113 재판상 자백의 요건 103
도표 114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104
도표 115 권리자백 105
도표 116 기대여명과 가동연한 105
도표 117 유일한 증거 106
도표 118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106
도표 119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107
도표 120 증인의 출석의무 107
도표 121 선서의무 108
도표 122 증인의 진술의무 108
도표 123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109
도표 124 증인신문방식 110
도표 125 증인신문의 절차 111
도표 126 감 정 112
도표 127 증인과 감정인 비교 113
도표 128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113
도표 129 문서제출명령 114
도표 130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115
도표 131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116
도표 132 증거보전 117
도표 133 자유심증주의의 증거원인 118
도표 134 증명책임의 완화 119
도표 135 소송종료선언 120
도표 136 당사자에 의한 종료사유 개관 121
도표 137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121
도표 138 재소금지의 요건 122
도표 139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123
도표 140 재판상 화해 123
도표 141 제소전 화해 124
도표 142 화해권고결정 절차 125
도표 143 재판의 비교 126
도표 144 판결의 종류 127
도표 145 판결이유기재 간이화 128
도표 146 판결의 효력발생 128
도표 147 판결의 경정 129
도표 148 판결경정 인정 例 130
도표 149 판결의 확정시기 131
도표 150 기판력의 발생여부 132
도표 15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133
도표 152 기판력의 작용여부 134
도표 153 기판력의 시적범위 135
도표 154 한정승인의 법리 136
도표 155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137
도표 15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8
도표 15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39
도표 15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40
도표 159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에 따른 효과 141
도표 160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142
도표 161 판결편취 142
도표 162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143
도표 163 병합의 종류 144
도표 164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145
도표 165 청구변경의 요건 146
도표 166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147
도표 167 반소의 법적 성질 147
도표 168 예비적 반소 148
도표 169 반소의 요건 149
도표 170 공동소송의 형태 150
도표 171 공동소유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151
도표 172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52
도표 173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153
도표 17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54
도표 175 선정의 요건과 방법 155
도표 176 선정의 효과 156
도표 177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157
도표 17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158
도표 179 보조참가 절차 159
도표 180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비교 160
도표 181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비교 161
도표 182 소송고지 162
도표 183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163
도표 184 독립당사자참가 심리 164
도표 185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 심판 165
도표 186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탈퇴 166
도표 187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167
도표 188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168
도표 189 임의적 당사자변경 비교 169
도표 190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169
도표 191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비교 170
도표 192 상소의 대상적격 171
도표 193 상소기간 171
도표 194 상소의 이익 172
도표 195 상소의 이익 173
도표 196 상소장애사유 174
도표 197 상소불가분원칙 175
도표 198 항소장 심사 176
도표 199 항소취하 176
도표 200 부대항소 177
도표 201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178
도표 20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79
도표 203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1항) 180
도표 204 상고이유서 제출 181
도표 205 심리불속행 제도 182
도표 206 환송판결의 기속력 183
도표 207 항고의 범위 184
도표 208 즉시항고의 범위 185
도표 209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186
도표 210 재도의 고안(제446조) 186
도표 211 항고의 비교 187
도표 212 재심의 적법요건 188
도표 213 재심사유 189
도표 214 항소장ㆍ상고장ㆍ재심소장 191
도표 215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191
도표 216 소액사건의 특례 192
도표 217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193
도표 218 지급명령 194
도표 21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95
도표 220 가집행선고의 대상 196
도표 221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197
도표 222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198
도표 223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 199
도표 224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200
도표 225 소송비용담보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