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공법을 대비할 수 있는 기록형 교재다.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가능하게 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헌법소송 본안의 일부 서술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출제 유력 판례들에 관한 기재례 및 14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다.
출판사 리뷰
1.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지향합니다.
1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이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법 기록형 준비는, 30페이지 내외의, 대부분 학교 선배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암호문과도 같이 두문자와 축약된 개념어로 채워진 프린트물에 의존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프린트물은 시험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조차도 공법 기록형 직전에는 프린트물을 내려놓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법 사례형으로 극한까지 두뇌용량이 사용된 이후이기 때문에 두뇌가 더 이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변시 기출과 불의타 대비 부분을 떼고 읽는다면, 충분히 휴식시간에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
2.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13회 공법 기록형에서, 체력과 집중력의 극한까지 몰려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부분을 ‘부진정 통백’으로 5줄도 못 써서 냈는데도 (심지어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조차 못 썼습니다) 58점을 받았습니다. 공법 사례형을 1문 69점과 2문 66점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도 이른바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답안의 틀에 집중하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변호사시험 첫날의 긴장감과 더불어,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인해 체력과 두뇌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공법 사례형을 치르고서는 체력 소진감과 공포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이나 사례형 시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실수들이 발생하고 분명히 아는 것인데도 못 쓰고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은 답안의 틀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적법요건과 본안의 답안의 틀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한다면 답안의 틀을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3회 변호사시험부터 내부 회의록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답안이 아니라 사안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주문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사항들 또한 CBT의 이점을 살려서 '전형적인 답안 틀'을 먼저 기재한 후 적당한 곳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금번 개정의 주안점 및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
금번 개정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헌법소송 본안의 일부 서술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출제 유력 판례들에 관한 기재례 및 14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부 본문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조문 앞 '제' 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판부터 개정 주기는 6월 모의고사 전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여러 행보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일상을 나누며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는 아내 김진솔과, 본서를 개정판까지 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신 윌비스출판 원성일 수석님과 출판사에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로스쿨 생활을 견디시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juhyeon.han@gmail.com 으로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현충일
서울 양천구에서
한주현변호사 배상
목차
PART 1
공법 기록형 서면의 작성방법 및 주요 쟁점 정리
논점 01▶행정소송 개관 2
논점 02▶취소소송 적법요건 4
논점 03▶취소소송 본안 13
논점 04▶무효등확인소송 27
논점 05▶헌법소송 개관 33
논점 06▶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8
논점 07▶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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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변호사시험 기출정리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10
▶2회 변호사시험 해설 118
▶3회 변호사시험 해설 128
▶4회 변호사시험 해설 138
▶5회 변호사시험 해설 148
▶6회 변호사시험 해설 161
▶7회 변호사시험 해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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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불의의 타격 대비
논점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0
논점 02▶당사자소송 264
논점 03▶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72
논점 04▶권한쟁의심판 278
논점 05▶탄핵심판 281
논점 06▶정당해산심판 283
PART 4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