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다.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출판사 리뷰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저자소개

저자명 :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자명 : 이성영
저자소개 :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저자명 : 김경목
저자소개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자명 : 장경석
저자소개 :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저자명 : 백두진
저자소개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동산금융사업단 단장

저자명 : 박준
저자소개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저자명 : 진희선
저자소개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저자명 : 이윤형
저자소개 :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

  목차

여는 글 진희선
에필로그 유욱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 | 박 준
Ⅰ. 주택도시기금의 개요
Ⅱ.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Ⅲ.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Ⅳ.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문제점
Ⅴ. 주택도시기금의 적극적 활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 백두진
Ⅰ. ‘고자촌’과 ‘신생아 특별공급’ 사이
Ⅱ.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Ⅲ. 주택도시기금으로의 개편, 한계와 문제점
Ⅳ. 주택도시기금 앞에 놓여진 과제
Ⅴ. 결론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 | 장경석
Ⅰ. 주택도시기금,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Ⅱ.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Ⅲ. 주택도시기금 연혁 및 운영현황
Ⅳ.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Ⅴ.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사례
Ⅵ.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평가 및 개편방안
Ⅶ.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을 향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지방자치 |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Ⅲ. 주거복지와 지방자치단체
Ⅳ. 주택도시기금 지역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
Ⅴ. 나가며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 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 이성영
Ⅰ. 서론
Ⅱ. 중앙집중형 주택공급 현황과 지역별 주거 현황
Ⅲ.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부록

민관협력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 | 이윤형
Ⅰ. 들어가며
Ⅱ.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Ⅲ.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향후 과제
Ⅳ.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모델 개선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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