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함께 사는 사회와 지구의 회복을 위한 탈성장 제안. 이 책은 성장을 신화처럼 떠받들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성장 패러다임은 어떻게 기후위기와 사회 양극화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가속을 계속하다 벼랑에서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느리게, 단순하게, 더 가치 있게, 지속 가능한 탈성장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출판사 리뷰
“성장은 자전거와 같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한다!
가속을 계속하다 벼랑에서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자기 손보다 큰 과일이 들어 있는 입구 좁은 항아리에 손을 넣어 그 과일을 움켜쥐고 빼려 하니 손이 빠지지 않는다.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과일을 놓거나 항아리를 깨트려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를 통해 ‘탈성장’을 설명한다. 기후위기의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손에 쥔 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항아리—지구—가 깨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원칙, 사회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 끊임없는 성장의 결과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기상이변은 일상이 되었으며, 사라진 산호초와 말라붙은 강, 녹아내리는 빙하가 인간의 탐욕을 조용히 고발하고 있다. 사회 내부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개인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온실가스 배출 아웃소싱과 탄소 유출 등으로 국가 간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성장은 자전거와 같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은 기후재앙과 자원 고갈, 사회 양극화의 벼랑 끝일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자전거에서 내리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것은 앞서 말한 ‘탈성장’이다. 이제 성장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장과 속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고 자연이 자연다운 다른 삶의 방식이다. 소유의 사치와 성장의 탐욕에 굴복하는 비겁함의 사슬을 끊고 ‘적음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성장을 신화처럼 떠받들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성장 패러다임은 어떻게 기후위기와 사회 양극화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가속을 계속하다 벼랑에서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책임자를 지냈던 환경운동가 폴 길딩(Paul Gilding) 교수는 2012년 「지구는 꽉 차 있다(The Earth Is Full)」는 제목의 TED 강연에서, 지구가 인류와 그들의 물건, 쓰레기, 요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장 중독으로 인한 지구의 과부하가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이며, 소비와 낭비에 기반한 현재의 경제 성장 모델(Economic Growth, Version 1.0)이 지구 생태계와 자원의 한계를 넘어섰고, 현재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1.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2년 전의 이야기이므로,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은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생산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끝없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욕망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려는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은 개별 경제 주체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쟁적인 성장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서, 멈추면 패배하고 사라진다. 때문에 개별 기업은 생태계와 자원의 한계를 상관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소비자의 욕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판다.
성장을 통한 이익은 자본이 갖고, 그 결과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의 피해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제일 많이 겪어 내야 한다. 사회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은 함께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고갈된 자원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언젠가는 대체재를 찾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균형 상태가 깨어진 생태계와 지구 시스템은 인간의 생애나 문명의 역사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는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브레이크도 없이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기후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성장이 늦은 국가들은 차오르는 기후위기의 바닷물에 먼저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지구상의 자원을 다 써 버린 인류는 이제 자원을 캐내기 위해 깊은 바다와 우주까지 파괴하려고 한다. 성장으로 인한 갖은 외부비용은 결국 인류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이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술 발전의 한계 효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의 향상을 약속했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벼랑으로 치닫는 고장난 자전거에서 내려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과 과정을 ‘탈성장’이라고 한다. 탈성장은 단순히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풍요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경제 성장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풍요와 복지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장지상주의(growthism)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가치 판단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질서(패러다임)를 재설계하고,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되찾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인 2075년, 인류는 드디어 지구를 탈출하여 화성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4℃ 넘게 증가하여 인간에게 이미 가혹해진 지구 기후, 증가된 인구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자원, 그리고 최악에 다다른 사회 양극화 속에서 하위계층의 복지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류가 화성에 도착한 다음 상황에서 발생한다. 화성에서의 영구 거주와 인류 재번영을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자원 활동과 분배를 위한 사회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방안은, 사회를 자본소득을 누리는 이들과 노동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로 나누는 대신, 이주민 모두가 공동의 규율을 통해 화성의 천연자원과 자원 활동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로봇 모두를 커먼즈로 공유하면서 함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검소하고 균형 잡힌 자율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화성으로 이주한 인류가 새로운 사회 체제 구축을 위하여 이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창호
한때는 본인도 모르는 성장주의자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했다. 삼성SDS, 현대경제연구원, PwC컨설팅을 거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 효율화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연구와 금융/제조/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IT와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 핀테크』(2015)를 저술하였으며,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도 참여하였다.지금은 기업의 경영 혁신이 아닌 사회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일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정한 사회복지는 복지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탈성장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목차
프롤로그
들어가기 전에
PART 1
벼랑으로 달리는 자전거
1장 기후위기의 원인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 이상기후의 뉴노멀 시대
기후위기, 자연적 현상인가 인간이 초래한 결과인가?
1.5℃ 및 2℃ 상승 시 지구 평균기온 변화 시나리오
탄소예산과 감축 목표, 이상과 현실
인류세와 6차 대멸종의 위기
2장 기후 불평등
평등하지 않은 기후 재난: 1% 대 66%
아프리카의 고통, 지구의 가장 뜨거운 비명
공평한 책임의 원칙과 사다리 걷어차기
온실가스 배출 아웃소싱과 님비(Not In My BackYard)
탄소 유출과 탄소 피난처, 배출하는 자와 감당하는 자
거래가 아닌 강탈, 탄소 해적과 21세기 인클로저
기후정의의 새로운 출발, 손실과 보상
3장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책 프레임워크, 그린뉴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
전기자동차는 탄소제로 이동을 약속하는가?
IT/서비스/금융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
식량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두 마리 토끼
불확실한 기술적 해결 방안
지구위험한계선: 온실가스 배출만 줄이면 될까?
“어떤 긍정적 지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PART 2
성장은 자전거와 같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한다
4장 무한 성장의 덫
끝없는 경제 성장의 도그마
사회 발전 지표로서의 생산·소득 성장
무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영원한 성장은 없다, 경제 성장의 한계
고갈되는 자원, 갈라진 거위의 배
성장의 외부비용,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그림자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5장 기술 혁신, 소득 분배, 유효수요
경제 성장에 대한 우울한 전망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 성장
생산성 증대와 노동 대체의 역사
소득 분배와 총유효수요, 잃어버린 성장의 고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은 비례하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
다시 기본으로(Back to the Basic): 경제와 사회 체제의 기본
6장 인공지능과 플랫폼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나를 더 잘 아는 타인, 인공지능과 거푸집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AI는 인간일까?
경쟁과 독점의 새로운 모습: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초거대 플랫폼 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PART 3
자전거에서 내리면 넘어지지 않는다
7장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
근대주의의 극복과 플루리버스 세계관
탈성장의 첫걸음, 성장 강박 털어 내기
변화 모듈 1 | 확장된 휴먼스케일과 자율성
변화 모듈 2 | 좋은 삶의 조건과 지속 가능성의 조화
변화 모듈 3 |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
변화 모듈 4 |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
변화 모듈 5 | 기업 활동에 대한 시민 통제
변화 모듈 6 | 자원의 공동 소유와 이용
변화 모듈 7 |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변화 모듈 8 | 권리로서의 노동과 나눔
변화 모듈 9 | 사회 존속의 기반으로서의 돌봄
변화 모듈 10 | 교육과 혁신의 원리로서의 협력
변화 모듈 11 |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복지사회
변화 모듈 12 | 참여민주주의와 국제 연대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 좋은 삶과 진보
8장 탈성장과 노동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두 가지 대안: 탈희소성 사회와 기본소득
노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탈성장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의 해방
9장 전환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장애
전환을 위한 연합전선과 공통 가치
현실 대안과 정책으로서의 탈성장
암스테르담, ‘번영하는 도시’로 전환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에필로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