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과 연구의 결실로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을 출간하였다. 전 세계적 현상이 된 저출생 위기 속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이 펼쳐온 극복 노력과 그 성과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기존 『저출생과의 전쟁 (해외편)』이 세계 각국의 사례를 폭넓게 다룬 '뷔페식' 구성이었다면, 이번 『유럽편』은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5개국의 정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파고든 '코스 요리'와 같은 심층 분석서이다.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이 저출생 문제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특히, 전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조명한 ▲세대 간 돌봄 시스템 ▲정부와 종교단체의 혁신적 협력 모델(특히 교회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 센터 운영 사례) ▲독특한 주택 지원 정책 등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해외편에서 제시된 종교기관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모델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도표를 활용하여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인구 동향 분석으로 시작하여 각 국가별 상세 정책 분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유럽 각국이 저출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유럽 5개국의 저출생 극복, 그 생생한 현장과 심층 분석!
단순 정책 나열은 끝났다! 문화와 맥락 속에서 길어 올린 '세대 간 돌봄', '종교-정부 협력' 등 구체적 해법과 통찰!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부모시간 정책과 다세대 센터, 프랑스의 가족 수당법과 다문화적 접근, 헝가리의 강력한 출산 보너스와 미래 아기 대출, 이탈리아의 창의적인 주택 정책과 세대 간 돌봄 모델 등 유럽 5개국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저출생 위기 극복책(K-저출생 해법)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령자를 함께 돌보는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작인 『저출생과의 전쟁 (해외편)』이 폭넓은 국가의 사례를 탐구한 뷔페식 요리였다면, 이번 『유럽편』은 소수의 국가를 깊이 있게 다룬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좁지만, 함께 걷는 길은 넓어진다"는 말처럼, 저출생 문제는 정부,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을 설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는 것은 곧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영국 (England)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교회 유휴 공간을 가족 정책과 통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교회 구조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공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접근성과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 프랑스 (France)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에 있다. 모든 가정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춘 세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독창적이다. ...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가족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3. 독일 (Germany)
"독일 전역에 있는 다세대 센터는 독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 이 시설은 독일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저출산 관련 1호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포럼,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자인 감경철 이사장은 1993년 4월 ‘사단법인 화곡(和谷) 장학회’를 설립 후, 장학 사업과 영유아 교육 지원에 앞장서 왔고, 2000년 CTS기독교TV 사장 취임 후부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세미나,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종교계 원로를 모시고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 크>를 발족하고, 2010년에는 당시 영부인을 모시고 <출산장려운동본부>를, 2021년에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2022년에는 종교계 연합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 서 왔다.특히, 2022년 대선 때 ‘저출생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여야 양당에 전달하였고, 2023년은 ‘저출생 대책 17가지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여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 단체에 제공하였다. 2024년 1월 30일에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제22대 총선용 초저출생 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 이후로는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제안하고, 이를 개정 입법하고자 40여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4년 7, 8월 두 차례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책에서 <관련 부처에서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공간 확대> 법령 개정 검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앞으로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는 국가별로 저출산 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 출판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목차

발간사 · 5
추천사 · 9
프롤로그 · 28

글로벌 인구

1. 글로벌 인구의 지역별 특징과 도전 과제 · 32
아시아: 세계 인구의 중심 · 33
아프리카: 높은 출산율과 청년층 비율 · 33
유럽: 고령화와 인구 감소 · 34
북미: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도시화 · 34
오세아니아: 낮은 인구 비중과 높은 이민 유입률 · 35

2. 세계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 집중 현황과 그 영향 · 37
3. 과잉 인구 증가에서 저출생 위기로의 전환 · 40
4.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과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5

영국 England

1.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의 상관관계 · 48
정치 · 48
사회·문화 · 49
영국의 저출생 문제: 현황과 정책적 도전 · 51
영국의 저출생 문제가 가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 · 53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56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 56
아동수당(Child Benefit) · 57
육아비용 지원 · 59
육아 보조금(Childcare Support) · 60
육아 바우처 (현재는 Tax-Free Childcare로 대체됨) · 61
자녀 세액공제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 63
기타 지원제도 · 64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67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68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 80

4. 영국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85
조부모 돌봄 지원과 관련 정책 · 86
세대 간 돌봄 센터와 프로그램 · 89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 · 91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 95
영국 정부와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 · 95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모델과 사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어린이집 · 100

프랑스 France

1.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 · 120
정치 · 120
사회 · 121
문화 · 122
인구 · 123

2.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와 사회적 영향 · 124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 · 125
한부모 가정의 증가 · 126
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 127

3. 프랑스의 가족정책(politique familiale) · 129
출산 장려 정책(Politiques pour encourager la natalite) · 131
육아 및 보육 지원 정책(Politiques de soutien a la garde d’enfants) · 158

4.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67
역사 · 167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74

5. 세대 간 돌봄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 · 204
세대 간 돌봄과 출산율의 관계 · 207
세대 간 돌봄 사례 · 209
세대 간 돌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215
모든 세대를 잇는 교회 · 216

독일 Germany

1.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주요 현황 · 232
정치적 특성 · 232
사회 · 234
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235
독일이 직면한 주요 현황 · 236

2. 독일 가구 구성 변화 · 238
3. 독일의 저출생 극복 정책 · 240
육아휴직수당(Elterngeld) · 240
세제 혜택 · 243
돌봄 시설 확충 · 25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264

4. 독일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285
세대 간 돌봄(Generationenpflege) 정책 사례 · 286
독일의 세대 간 돌봄 · 293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동행 · 306
종교단체 가정지원 네트워크 · 308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 317

헝가리 Hungary

1.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26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29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30
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 혜택 · 333
육아 지원 정책 · 336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342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 342
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 · 351

4. 헝가리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방안 · 357
헝가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돌봄의 여정 · 357
정부와 종교 단체 협력의 필요성 · 360

이탈리아 Italy

1.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66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 366
이탈리아의 저출생 현황 · 368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70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 370
세금 공제 및 감면 (Detrazioni per figli a carico) · 375
주택 지원 정책 · 379

3.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세대 간 돌봄을 통한 저출생 해결 · 386
세대 간 돌봄의 당위성 · 386
세대 간 돌봄 센터 · 388

4. 이탈리아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 397

에필로그 · 403
참고자료 · 406
미주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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