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급공채(2017~2025)와 입법고시(2017~2025)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고,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5)와 입법고시(2017~2025)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24입시', 23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24행시'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머리말]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리타스법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4. 10.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편저서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5)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 헌법의 해석 8
II.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II. 헌법개정의 한계 11
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 헌법변천의 의의 14
II.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III. 저항권 15
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I. 국가형태의 의의 34
I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I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I. 주 권 35
II. 국 민 35
III.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I. 헌법 전문의 의의 48
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I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I. 민주주의의 개념 53
II. 민주주의의 내용 53
I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IV.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I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II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I. 사회국가의 의의 65
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I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II. 침략전쟁의 부인 73
III. 평화통일의 지향 73
IV.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V.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II. 정당의 개념 80
III. 정당의 지위 80
IV. 정당의 법적 성격 81
V. 정당의 자유 81
VI. 정당의 설립 82
VII. 정당의 활동 84
VII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IX. 정당의 소멸 86
X.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I. 선거권 99
I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II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IV.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I. 공무원의 의의 133
I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III.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I. 기본권의 의미 167
II.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I. 의 의 169
II.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I. 의 의 176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I. 기본권의 경합 178
II.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I. 의 의 183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IV.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7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V.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1
I. 의 의 221
II. 헌법적 근거 221
I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6
I. 의의 및 성격 226
II. 주 체 226
III. 일반적 인격권 227
제2절 행복추구권 233
I. 의의 및 법적성격 233
II. 내 용 233
제3장 평등권 250
I. 의 의 250
II. 내 용 250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9
IV. 간접차별 260
V.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7
제1항 생명권 277
I. 의의 및 내용 277
II. 제한 및 한계 27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80
제3항 신체의 자유 280
I. 의 의 280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3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2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1
I. 의 의 321
II. 내 용 322
제2항 주거의 자유 338
I. 의 의 338
II. 영장주의 33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40
I. 의 의 340
II. 주 체 341
III. 내 용 341
제4항 통신의 자유 343
I. 의 의 343
II. 내 용 343
III. 효 력 345
IV. 제한 및 한계 3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0
제1항 양심의 자유 350
I. 의 의 350
II. ‘양심’의 의의 350
III. 주 체 352
IV. 내 용 352
V. 제한 및 한계 353
제2항 종교의 자유 358
I. 의 의 358
II. 주 체 358
III. 내 용 358
IV. 제한 및 한계 359
V.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6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3
I. 의 의 363
I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63
III. 제 한 368
IV. 한 계 373
V.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7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1
I. 집회의 자유 381
II. 결사의 자유 39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5
I. 학문의 자유 395
II. 예술의 자유 39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9
제1항 재산권 399
I. 의 의 399
II. 재산권보장의 내용 404
III. 재산권의 제한 405
IV. 재산권의 공용침해 409
V.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11
V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9
제2항 직업의 자유 423
I. 의 의 423
II. 주 체 424
III. 내 용 426
IV. 제한 및 한계 4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참정권 449
I. 의 의 449
II. 법적 성격 449
III. 주 체 449
IV. 내 용 450
V. 참정권 제한의 한계 4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1
제2절 청원권 461
I. 의 의 461
II. 내 용 462
II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65
제3절 재판청구권 467
I. 의 의 467
II. 법적 성격 467
III. 주 체 468
IV. 내 용 468
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9
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5
I. 의 의 485
II. 법적 성격 485
III. 주 체 485
IV. 내 용 486
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8
VI. 배상책임자 488
V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9
V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4
I. 의 의 494
II. 주 체 494
III. 내 용 4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0
I. 의 의 500
II. 법적 성격 500
III. 주 체 500
IV. 내 용 5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5
I. 의 의 505
II. 법적성격 50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6
I. 의 의 506
II. 주 체 506
III. 내 용 507
IV. 제한 및 한계 5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3
I. 의 의 513
II. 성 격 513
III. 주 체 514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14
V. 교육제도의 보장 520
제4절 근로의 권리 526
I. 의 의 526
II. 성 격 526
III. 주 체 526
IV. 내 용 526
제5절 근로3권 531
I. 의 의 531
II. 법적 성격 531
III. 주 체 531
IV. 근로3권의 내용 532
V.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37
제6절 환경권 542
I. 의 의 542
II. 성 격 542
III. 환경권의 보호대상 542
IV. 침해와 구제 5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5
I. 의 의 545
II. 성 격 545
III. 내 용 545
제8절 모성의 보호 553
I. 의 의 553
II. 내 용 553
제9절 보건권 554
I. 의 의 554
II. 내 용 5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6
I. 의 의 556
II.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6
제3편 통치구조론 55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1
제1절 대의제 원리 561
I. 대의제의 의의 561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61
III. 대의제의 보완 56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64
I. 의 의 564
I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64
제3절 정부형태 566
제2장 국 회 567
제1절 의회주의 56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7
I. 국회의 구성 567
II. 국회의 조직 56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I. 국회의 운영 584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85
II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90
제4절 국회의 권한 593
I. 입법에 관한 권한 593
II. 재정에 관한 권한 598
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9
IV. 국회의 자율권 622
제5절 국회의원 626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26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34
제1절 대통령 634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34
II. 대통령의 권한 638
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8
IV. 대통령의 의무 659
V. 대통령의 자문기관 660
제2절 정 부 661
제1항 국무총리 661
I. 국무총리 개설 661
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2
III. 국무총리의 권한 664
제2항 국무위원 666
I. 국무위원의 의의 666
II. 국무위원의 신분 666
III. 국무위원의 권한 666
제3항 국무회의 668
I. 국무회의 개설 668
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8
III. 국무회의의 심의 668
제4항 행정각부 669
제5항 감사원 670
I. 개 설 670
II. 헌법상 지위 670
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71
IV. 감사원의 권한 67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5
I. 개 설 675
II. 헌법상 지위 675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75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76
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6
제4장 법 원 67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9
I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9
I. 법원의 종류 689
II. 대법원 689
III. 각급법원 691
IV. 특별법원 6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4
I. 재판의 전심절차 694
II. 재판의 심급제 694
III. 재판의 공개제 698
제4절 법원의 권한 700
I. 쟁송재판권 700
I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00
III. 명령‧규칙 심사권 700
IV.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2
V. 법정 질서유지권 702
제5절 사법권의 한계 703
I. 실정법상 한계 703
II. 국제법상 한계 703
III. 권력분립상 한계 703
IV. 사법본질상 한계 703
제4편 헌법재판론 70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7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707
I. 의의 및 성격 707
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707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7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9
I. 구 성 709
II. 조 직 7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11
I. 재판부 711
I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12
III. 심판청구 713
IV. 심 리 714
V. 결 정 715
VI. 가처분 717
VII. 결정의 효력 719
VIII. 재 심 720
IX. 다른 법령의 준용 72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24
제1절 위헌법률심판 724
I. 의 의 724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24
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31
I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31
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33
제2절 헌법소원심판 737
I. 의 의 737
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37
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40
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70
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70
제3절 권한쟁의심판 772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72
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72
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73
IV.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73
V.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