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1. 기출문제집의 의미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출지문은 대체로 6~70%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존의 기출지문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이는 기출이 되는 교과서 부분이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기출문제집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교과서 내용 중 기출된 부분은 중요영역이므로 출제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우선 순위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합격함에 있어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기출지문의 분석은 중요하다.

3. 이 책의 특징
기출지문이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출제되는 각종 시험문제들을 모두 한권의 책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여과 없이 반복되는 기출지문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를 여과 없이 책에 담게 되면 책의 양을 늘릴 뿐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출지문은 중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니 만큼 다양한 지문을 소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능한 한 중복지문을 제거하고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4. 기출문제집의 활용법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 지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이점도 있다. 또한 기출지문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반복 출제되기도 하므로 여러번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영민
에듀스파 사법연구회 팀장남부행정고시학원(노량진) 형법 전임전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청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국가경찰학원 형법 전임노량진 동국경찰학원 형법 전임

  목차

I 형법총론
PART. 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적용범위 40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5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58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68
Chapter 02 구성요건론 75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5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90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102
제4절 과실범 113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6절 부작위범 141
Chapter 03 위법성론 160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60
제2절 정당방위 165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175
제4절 자구행위 178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180
제6절 정당행위 191
Chapter 04 책임론 21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2
제2절 책임능력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42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54
Chapter 05 미수론 2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262
제2절 중지미수·불능미수 279
제3절 예비죄 291
Chapter 06 정범 및공범 30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02
제2절 간접정범 311
제3절 공동정범 318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 337
제5절 교사범 344
제6절 종범(방조범) 355
제7절 공범과 신분 367
Chapter 07 죄수론 375

PART. 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12
Chapter 02 형의 양정 430
Chapter 03 누범 441
Chapter 0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5
Chapter 05 형의 시효· 소멸· 기간 및 보안처분 458

Ⅱ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4
제1절 살인의 죄 4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8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97
제1절 협박의 죄 497
제2절 강요의 죄 508
제3절 체포 . 감금의 죄 51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2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4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46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7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9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13
제1절 재산죄 서설 613
제2절 절도의 죄 622
제3절 강도의 죄 640
제4절 사기의 죄 658
제5절 공갈의 죄 696
제6절 횡령의 죄 705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730
제8절 장물의 죄 758
제9절 손괴의 죄 7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3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79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1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52
제3절 유가증권·우표·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857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866

PART. 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8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뇌물죄 90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965
제6절 무고죄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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