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 45권.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출판사 리뷰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나요?
동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나요?

이 책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만 여길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 준다.




SN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인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답니다. 혹 내가 SNS에서 무심코 한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 두면 좋겠지요?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들을 통틀어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을 정한 것인데,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지요. 우리 「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 『얼굴 없는 검사들』을 썼습니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이 : 서창효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주로 해 왔으며, 현재는 과거사 재심 사건 법률 지원 등 국가 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들 지민이와 딸 유민이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 서치원
좋은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인간본성이 본래부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주장을 경계합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은이 : 유승희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의 구성원입니다. 현재 시흥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 온마을 Law 법률지원,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 조영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지위, 출신 국가, 성별이나 성적 지향,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이주민과 노동에 관한 사건들에 특히 관심이 많고, 노동위원회와 경기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법률 문해력과 법 공부의 맛

1장. SNS를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기
1. 재미로 연예인인 척한 것뿐이에요
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야
3. 카톡 감옥 탈출기
4.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2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일하는 법
1. 성냥팔이 소녀의 진실
2. 알바 세계에도 법은 있다
3.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돈

3장. 우리 곁엔 언제나 법이 있다
1. 교복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2. 스토킹은 범죄다
3. 촬영한 적이 없는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4.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5. 여행 당일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한다면?

4장. 무심한 차별과 인간의 기본권
1. 당신은 고려인 3세입니까, 4세입니까?
2.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을까?
3. ‘청년경찰’의 무책임한 한마디
4. 버스 장애인 휠체어석의 방향과 차별
5. 장애인은 인터넷 할인 예매가 안 되었다고?
6. 시몽은 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까?
7.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vs. 산타클로스 할머니

5장. 교육과 법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일까?
2.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될까?
3. ‘엿 먹어라’ 사건
4. 부정행위의 유혹

6장. 몰라도 죄, 모르면 손해
1.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2.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3. 친구들과의 카드 게임과 도박의 차이
4.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까?
5. 왜 유언한 대로 상속되지 않는 거죠?

7장. 환경도, 동물도 권리가 있다
1. 도롱뇽, 소송을 걸다
2.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기후소송
3. 동물실험 일반 원칙 3R

8장. 청소년과 정치
1.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수
2.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선거 운동
3.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을까?

번외편: 독도를 위하여
1. 국제법과 독도
2. 독도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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