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출판사 리뷰

“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명예훼손, 모욕죄
들어는 봤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므로 이 책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예로 들었다.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경우,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단 경우, 학교 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경우, 욕하는 글을 썼다 바로 지운 경우, 유튜브 등에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뭘까. 죄명은 들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자들은 청소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 주고,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짚어 준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안내한다.

청소년이어도
처벌에, 손해배상도

청소년 하면 법적 ‘처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설령 촉법소년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지었을 경우 10세 이상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처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때,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 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성립 조건이 더 적다. 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도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 만난, 실제로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성적인 욕만 해도 바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추천글을 쓴 송승훈 교사(의정부광동고)는 이 책이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쉽게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나”리라 기대해서다. ‘그냥 친구가 하니까’, ‘소외당하기 싫어서’, ‘장난으로 한 건데…’며 무심코 올리고 쓰기엔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세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18세까지로 보는데,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시현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 변호인단에 합류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되어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놓고 찬찬히 쉽게 설명했다.

지은이 : 현서유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변호사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조인 생활을 했고, 현재는 신기술과 무형 자산 권리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변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자신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쓴 글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고민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면서타인의 권리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목차

책을 내며

1장.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명예훼손죄가 뭘까?
모욕죄는 뭘까?

+ DM ❶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2장.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이들에게
❶친구에 대해 소문 좀 냈는데 그게 죄라고요?
❷ 연예인 욕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예인도 공인일까?
❸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❹ 닉네임을 욕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❺ 유튜버,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❻ 게임에서 져서 팀원에게 성적인 욕을 했
어요!

+ DM ❷ 조선 시대에도 모욕죄가 있었나요?

3장.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후기 : 나도 친구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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