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 네 번째. 시민권의 역사와 주요 쟁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모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다. 시민권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다 함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대안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 정치화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출판사 리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 04이상북스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생태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가치를 전합니다.
이 책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는 ‘지‧가‧세‧청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시민권의 역사와 주요 쟁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시민권’ 이해하기시민권,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민’의 말뜻을 알아 보면 시민은 “‘시’(市)에 사는 사람 또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즉 공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필요할 때 제대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대체로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묻기 전엔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권리를 누리거나 서로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다투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모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다. 시민권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다 함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대안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 정치화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권의 역사와 쟁점지금 우리가 맞닥뜨렸지만 깊이 성찰하여 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극복이나 극기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팽창에서 비롯된 엄청난 빈부격차와 지구환경 파괴 등 각종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권은 시민의 요구와 활동에 의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시민권 행사와 보장에 관하여 주시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시민권의 역사”(1부)와 “시민권의 적용”(2부)으로 나뉘어 있다. “시민권의 역사”에서는 시민권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는지 알려 준다. 인류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모순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에서 시민권으로, 생명권으로 확장된 과정을 되짚는다.
2부 “시민권의 적용”에서는 무엇보다 시민권이 살아 숨 쉬는 권리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구체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해 시민의식과 교육에 앞서 능동적 참여와 실습,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시민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 보며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대해 언급한다. 나아가 공존을 위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해 소수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시민권을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각 주제의 글 끝에 글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함께 생각해요!’를 두어 시민권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 나갈 길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아갈 권리’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선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시민의 이런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권력이 왕과 귀족을 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근대의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민은 자신을 위한 권리를 만들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불일치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주면 인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시민권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승우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시민단체의 운영/연구위원, 소비자생협의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대안지식공동체의 공동운영자, 정당의 정책위원장 등으로 살다가, 지금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을 생활정치, 주민자치, 대안경제, 지역공생 전략으로 녹여 내고 싶고, 정통 노선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단의 지지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은 아나키스트냐?”고 물으면 “글쎄” 하고 답한다.그동안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한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협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을 때이다.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 자치, 사회적 경제, 공공성, 예산감시운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회위기만큼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아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자원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1인 연구소인 이후연구소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우리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
목차
들어가며
1부 시민권의 역사
1장 시민권의 탄생
1 왜 시민인가
2 권리란 무엇인가
3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4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줄까
2장 인권과 시민권
1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2 인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3장 시민권의 확장
1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2 세계화와 한국의 이주민정책
3 이주민의 참정권과 시민권
4 비인간 생명과 참정권
2부 시민권의 적용
4장 시민권 요구하기
1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2 권리보다 시민의식과 교육이 먼저?
3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
4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5장 시민권 따져 보기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충돌할까
2 소수자의 존재 고려하기
3 기후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6장 시민권의 미래
1 탈성장 시대의 시민권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노동권과 시민권
4 농민과 시민권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